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 27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7월 17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대표발의 : 이재룡 의원)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어 농림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함.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고 축사 등과 같이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림지역에서도 축사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립지역에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허용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7. 2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1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71조제1항제20호 및 제30조제20호관련) 1.~7.(생략) < 신 설 >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71조제1항제20호 및 제30조제20호관련) 1.~7.(현행과 같음)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마목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