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9-1373호

2019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9년  제2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30.

충청남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9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참여자격: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다.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개발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지원방법

가. 연간 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5천만원 이내

※ 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나. 자부담 비율

❍ 총사업비의 10% ~ 30%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이상 30%)

※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 ~ 30%를 유지해야 함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됨(부가가치세 기업부담)

【예시】총사업비가 1억원일 경우

① 자부담 10%일 경우, 신청사업비가 9천만원, 자부담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가가치세 기업부담)

② 자부담 20%일 경우, 신청사업비가 8천만원, 자부담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가가치세 기업부담)

③ 자부담 30%일 경우, 신청사업비가 7천만원, 자부담액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부가가치세 기업부담)

전체 사업비(1억원)			부가가치세 (제외)
사업비 중 보조금(9천만원)		참여기업 자부담 (1천만원)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63백만원)	사업비 중 지방비 (27백만원)

다.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부터 2019.12.31.까지

라. 최대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3년)내 최대 2년

❍ (인증사회적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단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당해 연도는 지원 불가)

마.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 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바.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이어야 하며, 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 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 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지원 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운영체(이하‘운영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

❍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공동형)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 경제기업을 명시하여 충청남도(경제정책과)에 신청서 제출

※ 단,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동일한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9. 7. 31.(수) ~ 8. 16.(금) 18:00 (17일간)

나. 접수기관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소재지 관할 시군에 1부 별도 제출(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일체)

① 기업 회원 가입	⇨	② 재정지원 업무 선택	⇨	③ 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	⇨	④ 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신청서는 반려

라. 사업설명회 개최 : 2019. 8. 2.(금) 14:00~16:00, 예산청소년수련관

4	신청서류 :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공동형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② 인증서(인증사회적기업), 지정서(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설립인가증 (사회적협동조합), 인정서(자활기업)

※ 자활기업은 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⑥ 사업보고서 ※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서식 6]

⑦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⑧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⑨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⑩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⑪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장 최근 재무제표 제출,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예산 산출근거에 필요한 증빙자료(2인 견적서 필히 첨부)

※ 견적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세부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인사․노무분야 제출서류 [서식 7]

사회적가치측정 신청서 [서식 8]

자율경영공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유 의 사 항 >
‣ 모든 서류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항목에 맞게 별도 파일 저장 ‣ 신청서류 제출 시 공고문의 신청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 접수마감일에는 통합정보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접수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5	심사기준 및 및 선정방법

가. 심사방법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기업별로 1~2분이내의 브리핑 실시 후 심사(대면심사)

나.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항목 구성

심 사 항 목		세 부 심 사 항 목
사업계획 (4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신청금액의 적절성	· 지원예산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기업 성장성 (30)	기업의 성장가능성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의 증가율
	기업의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과정, 제품의 혁신노력 (SVI 14번 지표)
사회가치 (30)	사회적목적실현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SVI 3번 지표) · 사회적 목적 재투자 (SVI 6번 지표)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수준
자율경영공시여부 (가점,5)	자율경영공시 여부	· 자율경영공시 (공시, 미공시)

※ 사회적 가치지표(SVI) 3번, 6번, 14번 활용

※ 사회적 가치지표(SVI) 내용은「2019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참조

❍ 선정방법

- 대면심사 진행 후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

※ 심사결과 총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선정 제외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신청금액을 조정하여 결정

다. 심사 시 고려사항

❍ 사업참여기업 및 지원금액 결정시 나눠주기 식 배분 지양

❍ 사회적기업이 경영컨설팅을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연계 유도

❍ 이전에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을 통한 사업 성과물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성과가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내용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제한

예)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제작 등 비슷한 품목으로 계속 신청

❍ 인증 사회적기업은‘선정제외’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 심사 시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지원 되지 않도록 해당분야 전문심사위원의 검토를 받아 선정

❍ 사업개발비 선정심사시 후순위자 선정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 후순위자를 선정하고 사업포기 및 부정수급 등으로 잔여예산 발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5	선정절차 및 결과통보

가.  선정절차

사업개발비 수행기업 공모		충청남도
□
신청 희망기업, 중간지원기관과 상담 및 컨설팅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시‧군
□
서면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시․군, 중간지원기관→충청남도
□
실무심사위원회(전문심사위원회) 심의·선정		충청남도
□
사업개발비 수행기업 선정 통보		충청남도→시‧군→기업

※ 부적격 기업은 서면 및 현장실사 시 배제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첨부

(단,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음)

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라. 기타 사항 등은 고용노동부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마. 접수마감일에는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의 접속 폭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업로드 바람

7	문의처

❍ 사업신청 관련문의는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중간지원기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시 군	부 서	전화번호	시 군	부 서	전화번호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 635-3325	당진시	기업지원과	(041) 350-3353
천안시	일자리정책과	(041) 521-5612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 750-2654
공주시	주민공동체과	(041) 840-8598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 830-2264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 930-3727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 950-4516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041) 540-2871	청양군	지역경제과	(041) 940-2338
서산시	시민공동체과	(041) 660-3218	홍성군	경제과	(041) 630-1363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041) 746-6337	예산군	경제과	(041) 339-7283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 840-2583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 670-2845

□ 중간지원기관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중간지원기관) ☎ (041) 415-2012

<별지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인증및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근로자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ʼ19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뒤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자활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0.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별지1호의2서식>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 부터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 (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 )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2019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자활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9.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10.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 전문인력 ʼ15.8.1. /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별지1호의3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별지1호의4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 교부	2차 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별지1호의5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서식6>                                                                                     (1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⑦고용, ⑧사회서비스제공 및 ⑨지역사회공헌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신청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
	업종(업태)					주요 사업내용
	유급 근로자 수		명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개최 회수					주요 안건
	주주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기타( )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구성원 성과급 지급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④ 지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노무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⑤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인건비													천원
		전문인력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2쪽)

⑥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영업이익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⑦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⑧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산림[  ]

문화･예술･관광･운동[  ]  간병･가사 지원[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명

일반인

명

명

명

⑨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임금 금액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7>

인사․노무분야 제출서류

순번	제 출 서 류	비고
1	근로계약서(기간제포함)	(필수)
2	근로자명부	(필수)
3	연․월차대장	(필수)
4	임금대장	(필수)
5	출퇴근기록부	(필수)
6	퇴직금계산서	선택
7	취업규칙, 의견서(동의서), 신고서(근로자 10인 이상)	선택
8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서, 회의록(근로자 30인 이상)	선택
9	고충처리대장(근로자 30인 이상)	선택
10	성희롱예방교육일지	선택
11	18세 미만자를 채용한 경우 친권자의 동의서	선택
12	연장근로 합의서	선택
13	여성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른 동의서	선택
14	업무도급 시 계약서(도급계약서, 도급비지급내역)	선택
15	파견근로자 사용 시 관련 서류(파견관련 계약서, 파견근로자 사용 비용지급 내역 등)	선택

<서식8>   신청기업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작성요령 참조		설립일		작성요령 참조
주 업종	작성요령 참조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작성요령 참조
주요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작성요령 참조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 작성요령

□ 공통사항

1. 보고서 서문 포함, 각 지표별 1장 이내 중요내용 요약기재

* 작성공간이 부족할 경우, 글자크기 편집가능하며 추가 기재를 원할 시 현장실사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및 조사자 면담으로 세부내용을 제시

2.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19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18년)을 의미

□ 보고서 서문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3.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4.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요약)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측정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 (이윤)의 활용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 (이윤)의 활용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측정지표	14. 혁신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과정의 혁신
혁신의 결과

[참고]

2019년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요약)– 참여기업용 -

□ 2019년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 >

진흥원소식 > 홍보자료 > 간행물 (171번)

※ 자세한 내용은「2019년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참조

※ 사업개발비 심사기준에 SVI 3번, 6번, 14번 지표 활용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1장		역할 및 측정절차

□ 주체별 역할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지원

- 사회적 가치측정 평가단 구성·운영, 최종 평가결과 확정

- 사회적 가치측정 결과DB 구축 및 분석

- 사회적 가치지표 정교화 및 개선·보완 작업

ㅇ 측정기관(권역별 지원기관 및 중간지원조직 등)

- 사회적 가치지표 교육(참여기업 대상)

- 사회적 가치측정 참여기업 현장실사 및 사회적 가치측정

- 참여기업별 측정결과 구축 및 진흥원 제출

ㅇ 참여기업

- 지표 활용 지원사업 또는 사회적 가치측정 모집공고 참여 신청

-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 및 측정기관 제출

- 사회적 가치측정 측정기관(또는 진흥원) 현장실사 응대

- 신청서 기재내용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 및 현장실사 후 추가 증빙자료 제출

□ 측정 절차

절차		주관기관	내 용
①	매뉴얼 제작・배포	진흥원	∙ 활용매뉴얼 제작 및 측정기관 등 배포·교육
②	지표 안내 및 교육	진흥원, 측정기관	∙ 지표 측정절차·방법 등 전체교육(진흥원→측정기관) ∙ 신청서 작성방법 등 교육(측정기관→기업)
③	신청서 작성·제출 및 현장실사 준비	참여기업	∙지표가 활용된 외부 지원사업(또는 진흥원 사회적 가치측정 사업)등에 참여 신청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기재내용의 증빙자료 구비 등 현장실사 준비
④	사회적 가치측정 (현장실사)	측정기관 (or진흥원)	∙기업이 작성하고 제출한 신청서 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준비(면담 일정조율 등) ∙참여기업 현장실사 및 담당자 면담(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사회적 가치측정 실시
⑤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측정기관 (or진흥원)	∙ (측정기관) 현장실사 후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진흥원) 측정기관이 제출한 측정 결과보고서 검토
⑥	평가단 운영	진흥원	∙내·외부 전문평가위원 구성(현장·학계 등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측정결과보고서 최종평가 및 점수 확정

제2장		참여기업 매뉴얼

1	총괄표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배점
사회적 성과 (60)	조직 미션 (7)	사회적 미션 (7)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5
	사업 활동 (35)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15)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10)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사회목적 재투자 (10)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
	조직 운영 (18)	운영의 민주성 (5)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근로자 지향성 (13)	8. 근로자 임금수준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경제적 성과 (30)	재정 성과 (30)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25)	10. 고용성과	10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노동성과 (5)	13. 노동생산성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10)	혁신성 (10)	14. 혁신노력도	10
계		14개 지표		100

※ 참여기업 작성 기준: 2018년도의 추진활동 및 실적으로 기재(증빙)

※ 사업개발비 심사기준에 SVI 3번, 6번, 14번 지표 활용

2	지표별 작성 방법

지표 3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지표정의

□ 사회적기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활동에서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다음의 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 착안사항의 ①번, ②번 / ③번 착안사항은 기업에 따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판단기준

착안사항 및 측정방법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5점)

※ 인증유형별 ①, ② 또는 ③ 중 해당되는 항목만 선택 기재

- ①,②번 해당기업: 취약계층 고용의무 있는 기업

*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 혼합형 해당

- ③번 해당기업: 취약계층 고용의무 없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나, 다형), 기타형

①취약계층 고용 수준: 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비율 기재

- 증빙자료: 2018.12월 고용보험내역 또는 근로자명부상 취약계층 수

* 산식: 기업의 총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인원의 비율

②취약계층 임금 수준:  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수준 기재

- 증빙자료: 2018.12월 직원 임금대장 상 취약계층 평균임금

* 산식: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시급)의 평균 값

③사회적 가치 실현노력: 취약계층 고용·임금수준 외 임직원 대상 내부운영상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임직원 복지 등) 기재

④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3가지 조건의 충족여부 기재

- 증빙자료: 직원 근로계약서(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확인)

* 조건: 1)최저임금 이상 지급, 2)주15시간 이상근무, 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유무

⑤근로자 보건 및 안전: 근로자 보건·안전 위한 노력도

- 증빙자료: 기업 무료건강검진, 정기적 보건·위생·안전교육내역 등

⑥고용의 질: 기업 고용정책 및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

-증빙자료: 취약계층 차별금지 조항, 일·생활균형정책, 유연근무제 도입, 작업환경 개선 등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 유무 확인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10점)

【 기업 작성예시 】
구분	생산·판매과정 및 결과
제품· 서비스의 사회가치	참고사례: 공정무역 커피→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 장애인 작업장 생산물품→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이용자 (수혜자)의 사회가치	참고사례: 돌봄·가사서비스→수혜자(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아동, 맞벌이부부 등)

ㅇ 주 사업영역의 제품·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제품·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반영 수준과 이용자(수혜자)의 사회적 가치실현 수준을 기재

- 생산제품·서비스의 기획·개발·생산·유통·판매·관리에 이르는 과정 상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내용 기재

- 동일 과정상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구매자, 수혜자, 참여자 등)가 사용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내용 기재

작성사례

구 분

내용

내부운영의 사회 가치

기업별 선택 작성항목

1-1) 취약계층 의무고용 사업장인 경우

① 취약계층 고용비율(2018년 12월 기준)

(예시) 2018년 12월 기준 총 유급근로자 10명 중 취약계층 인원은 7명.   따라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 70%

② 취약계층 평균시급(2018년 12월 기준)

(예시) -취약계층 7명 총 급여 = 10.092.000원, 총 근무시간 299시간

-취약계층 7명 평균시급 = 10,092,000 ÷ 299 = 33,753원

1-2) 취약계층 의무고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

③ 임직원 대상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작성 예시 1.

- 당사의 사회적 미션은 원예활동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사회 추구로서 원예치료용 화분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음.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원예치료서비스를 위하여 전문가 2명을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12월 현재 해당 전문가 1명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

작성 예시 2.

- 당사의 사회적 미션은 창작공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로, 공연뮤지컬의 50%이상은 반드시 창작 작품을 공연하도록 목표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유지 노력을 하고 있음.

- 2018년 구성원(단원 포함) 노력으로 58%의 창작 작품을 공연하였으며, 환경 이슈에 대한 작품 공연이 주를 이룸. 이와 더불어 단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자발적 환경 보전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토록 하였으며, 개인별 실천성과는 극단 단원 연말 시상에 반영하여 환경 보전의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음.

작성 예시 3.

- 당사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의 선도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발달 장애인 대상으로 연주공연을 기획하고 교육을 실행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연주자를 위한 별도의 예습실을 마련하고 자체 레슨을 실시하고 있음. 주4일 근무 및 추가연주(근무)수당을 제공함.

※ 위 내용은 단순예시이며, 형식·분량은 자유롭게 요약하여 기재 가능

2. 전체기업 공통 작성항목

④ 괜찮은 일자리

- (예시) 전 직원이 정규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고 월 임금을 최소 2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초과근무 제외)

구 분

내 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유	무 □

(시급 8천원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유	무 □

(주 40시간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

유	무 □

(전 직원 정규직 채용·운영)

※ 각 항목에 따른 증빙서류는 현장실사 시 별도 제출

⑤ 근로자 보건 및 안전

-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직장 가입 시행

- 근로자의 보건안전을 위해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감정노동자를 위한 업무고충 상담 지원

⑥ 고용의 질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근로 환경

-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 승진 시 차별금지

- 사내 동호회 직원, 사내 여직원 휴게실 지원

- 복지포인트 지급 및 근로자 교육비 일부 지원

외부 운영 (제품· 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작성 예시 4.

1) 제품 개발 활동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2) 생산/제조 활동

-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고 지역 내 농수축산물 사용비율을 확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원재료 구매율을 높이고 있음

- 원재료 미사용량 및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최소 적정재고만 보유하는 등 재고관리 체계를 구축

- 생산부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지속적 근무환경 조성 위해 장애유형별 적합한 작업과정을 별도로 구분배정하고 관리·개선 중

3) 제품 판매/유통 활동

- 제품 일부를 취약계층(저소득층 학생)에게 판매하되 일반 판매 가격의 80% 수준으로 책정해 판매하고 있음

-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객 안내를 통해 배송포장재를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음.

4) 이용자의 사회가치(구매자, 수혜자, 참여자 등)

가. 구매자

- 친환경 식자재 활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

- 농산물 생산과 관리부서(8개의 직영농가)를 독립적으로 구축하여 중간유통과정의 제거로 저렴한 가격의 식자재를 고객에게 제공

- 버려지는 배송포장재(포장박스/팩 등)를 고객으로부터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도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사회가치

나. 수혜자

-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무상으로 식자재 제공 (매주 1회)

다. 참여자

- 사회적기업 간 공동유통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 관계망 구축 및 판로 공유

※ 위 내용은 단순예시이며, 형식·분량은 자유롭게 요약하여 기재 가능

□ 아래의 작성사례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18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내역(또는 동일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 2018년 12월 임금대장 및 직원 근로계약서(괜찮은 일자리 확인자료)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관련 증빙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관련 증빙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지표정의

□ 사회적기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하며, 이러한 활동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환원 노력도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다음의 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판단기준	착안 사항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측정대상연도(2018년)와 전년도의 유급근로자 총원과 비교하여 증가 유무를 기재 - 증빙자료: 2017, 18년도 12월 고용보험내역(또는 유급근로자 명부) ②구성원 성과급: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구성원 금전지급 내역을 의미하며, 성과급 지급 유무를 기재 - 증빙자료: 2018년도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 * 상여금, 워크숍 비용, 명절선물 등의 직접지급 외 내역은 지양 ③교육훈련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직원 대상 교육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 ④시설투자비: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지역사회 재투자: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2018년 내) ②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증빙자료 일체(2018년 내)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ㅇ 주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인력·시간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한 내역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비금전적 역량활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2018년 내)

작성사례

구 분	내 용
조직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 2017년(12월: 10명 → 2018년(12월) 13명 / 총 3명 증가. ②구성원 성과급: 18년 우수직원(2명) 선정, 총 200만원 성과급 지급 ③ 교육훈련비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시 인당 20만원 교육비 환급하는 등 총 200만원의 교육훈련비 지출. ④ 시설투자비: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복지차원으로 노후된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및 각종 설비 구매(총 1,300만원)
조직외부 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지역사회 재투자) 지역 청소년단체(30명)에 총 1,000만원 현금 기부 (사회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 산모(8명)에 보육서비스를 5개월 간 20% 저렴하게 제공(환산금액: 80만원)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지역주민 창업을 위한 무료 창업교육 및 마케팅 노하우 특강(대표), 지진피해지역 구호활동 참여(임직원 봉사활동)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조직 내부활용: 2017년, 2018년(12월 기준) 고용보험내역, 2018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2018년 직원대상 교육훈련비 지원내역, 2018년 시설비 투자내역

- 조직외부활용: 2018년 지역사회 재투자 금액내역, 2018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 14		혁신노력도	배점 : 10점

지표정의

□ 기업이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도적·기술적 혁신의 노력을 활동내역 및 추진실적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혁신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했던 관습이나 방법 등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혁신은 신기술의 개발,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혁신을 통해 생산성 증대, 신사업 모델 발굴, 조직문화 개선 등을 달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신청서 서식 및 구분별 착안사항 ]

① 각 구분별 해당되는 착안사항을 기재하되, 5개 이상 작성할 수 있도록 지향

② 착안사항이 포함하지 못하는 혁신활동의 내용 및 성과는 ‘기타’란 활용하여 기재

구분	착안사항
과정의 혁신	① (제도개선 노력) 권한 위임, 프로젝트 조직, 의사소통 구조,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 등 기업운영제도 개선노력 내용 등 ② (전문인력 도입)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내역 등(전문인력 자격사항은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③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Bottom up 방식의 사내제안을 통한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의견 수용 내용 등 ④ (경영시스템 개선)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도입 등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내용 등 ⑤ (시장 및 기술 분석노력)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동향분석 또는 시장확대를 위한 고객수요 파악, 경쟁사 분석 내용 등 ⑥ (R&D 투자)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수행 내용 및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등 ⑦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혁신노력 기재
혁신의 결과	① (신상품 도입 및 수익발생) 신상품 도입 내용 및 수익발생 유무 등 ② (고객만족도 증가율) 고객만족도 조사유무 및 만족도 증가내용 등 ③ (자원절감) 제조공정·제조시간 등 사업운영에 따른 자원 절감내역 등 ④ (이용자 수 증가) 혁신활동을 통한 이용자 수 증가내역 등 ⑤ (기술적 성과) 특허, 상표권, 지재권, 실용신안 내역 등 ⑥ (혁신 제품·서비스) 기존 시장에 없던 혁신제품·서비스 출시 내역 등 ⑦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결과 기재

□ 최근 2년간(2017년, 2018년)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노력과 그 결과를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작성사례

구분	착안사항
과정의 혁신	(제도개선 노력) - 탄력근무제 운영(자율 출퇴근제 운영) - 의사결정기구와 사업팀 간 소통구조 확립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전문 인력 도입) -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박사, 기술자, 디자이너 등 채용 및 전담팀 구성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 사내망을 통한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포상금 지급, - 관련학과 대학생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및 장학금 지원 등 외부의견 수용 (경영시스템 개선) - 경영혁신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 수행 - 회계시스템 외 ERP 추가 모듈(기능) 도입 등으로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시장 및 기술 분석 노력) - 기부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신규 기부처 발굴을 위한 잠재기부자 설문조사 수행 (R&D 투자) - R&D투자액 50,000천원(매출액 대비 8% 수준)
혁신의 결과	(신상품 출시 및 수익발생) - 신제품 출시로 인한 매출(40백만원) 및 거래처(4개소) 증가 (혁신제품 및 서비스) - 기부금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부자 및 기부금액 증가(전년대비 10%)하였음 - 사업장중심의 지역기반 물류센터 조성으로 소분유통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한 지역농산물 매입량 확대 및 지역 로컬 푸드 시스템을 확립 - 운송 카트 개발을 통해 물건 적재, 수집하는 과정에서 작업 효율성 증대

※ 위 내용은 단순예시이며, 형식·분량은 자유롭게 요약하여 기재 가능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