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계획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미 실시(전수조사, '19. 1. 15. ~ 3. 31.)

Ⅰ
		추진 개요

○ (추진 기간) 2019. 8. 5.(월) ~ 9. 27.(금)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필요성) 주민의 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업무를 지원

○ 중점 조사 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19. 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조사

* 자료 추출 : '19. 7. 31. 18:00 기준으로 시·군에서 추출(시간 엄수)

- 복지부 사망 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조사

※ 조사대상 : '19. 8. 5. ～ 9. 27.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9. 6. 30. 이전 출생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조사

※ 자료 메일로 별도 송부

-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 자료 메일로 별도 송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 조사

※ 조사대상 : ‘19. 1. 1.～ 9. 27.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추진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시	‣ 담당 과장 및 담당자를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책임 완수 ‣ 추진계획 수립, 읍‧면‧동 지원 및 직원 교육, 현장 지도 ‣ 홍보지, 게시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읍·면·동	‣ 읍‧면‧동장 및 담당자를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실시 ‣ 읍‧면‧동 추진계획 수립 및 직원 교육, 민원 안내 ‣ 통‧리장, 관련 단체 등 홍보 ‣ 주민등록담당자 외 통‧리별 담당공무원의 통‧리장 지원

○ 책임자 지정

- 총괄책임자 :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 부책임자 : 시정팀장 임승수

- 담 당 자 : 시정팀 박은옥

Ⅱ
		세부 추진계획

	《 사실조사 개요 》
‣ 사실조사 홍보 : 2019. 8. 5.(월) ~ 2019. 9. 27.(금)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9. 8. 5.(월) ～ 2019. 9. 19.(목)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9. 9. 20.(금) ～ 2019. 9. 27.(금)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9. 8. 5.(월) ～ 2019. 9. 27.(금)

□ 사실조사 홍보【 2019. 8. 5.(월) ~ 2019. 9. 27.(금) 】

○ 홍보 방법 : 지역 언론, 반상회보, 홈페이지, 현수막, 아파트 관리

사무소 방송, 각종 게시판 공고 등

○ 홍보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망의심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 협조 당부

-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전입 신고하도록 권고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2019. 8. 5.(월) ~ 2019. 9. 19.(목) 】

○ 조사자 : 읍‧면‧동 공무원

- 통(리)장 합동으로 조사, 세대 방문 시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하여 민원 발생 예방

	《 사실조사 대상 》
‣ 전체 거주불명자(‘19. 7. 31. 18:00 기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9. 6. 30. 이전 출생자)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조사 방법 및 유의 사항

○ 조사 방법 및 유의 사항

-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 방문조사 실시

(재조사 시「주민등록법시행령」[별지 제19호] 서식 활용)

※ 사실조사원은 사실조사 시 반드시「시행령」[별지 제20호] 서식의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여 불필요한 민원 예방

-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10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 부서와 협조하여 기초연금 등 수령

여부 사전 확인 후 사실조사 실시

※ 고령자의 거주 여부 확인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사실조사

-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사망진단서 또는 매·화장 처리 확인 등)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전이라도 공고 후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직권 조치*

* 이 경우에도,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 또는 가족 등이 있음이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우선 하도록 안내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서 조회된 사람의 가족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사실조사

※ 사실조사 결과 생존 확인 시 등록방법에 따라 처리(참고3)

- 장기결석 및 학력기 미취학아동 등 사실조사 실시 결과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반드시 신고

- 미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후 실시 여부를 문서로

거주불명등록 의뢰자에게 회신

※ 거주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어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회신 불가

○ 최고·공고 및 주소 이전 안내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 가능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019. 9. 20.(금) ~ 2019. 9. 27.(금) 】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서(「시행령」[별지 제25호 서식]) 활용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2019. 8. 5.(월) ~ 2019. 9. 27.(금) 】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부과 가능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정할 수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위 경우「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지 않아도 됨

※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 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 과태료 징수 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가능

Ⅲ
		행정 사항

○ 자체계획 수립 및 사실조사 실시 : '19. 8. 5. ~ 9. 27.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송부 : '19. 10. 1.(화)

참고1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참고2		세대명부 분실시 대응 방법

□ 분실 사실 보고

○ 통‧리장은 세대명부 분실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보고

○ 동 주민센터 → 시‧군 → 도 →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보고

□ 현장 확인

○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이 동행하여 분실 시점부터 동선을 역추적하며 현장 확인

□ 경찰서에 분실신고

○ 현장 확인 후 분실된 세대명부를 찾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분실 신고하고 습득된 분실물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개인정보 유출사항 통지(「개인정보보호법」제34조 제1항)

‘유출’이란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함(「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1호] 서식 활용)

	개인정보 유출 통지사항(법 제34조 제1항)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지 시기)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여기에서 ‘지체 없이’란 ‘5일 이내’를 의미(「표준 개인정보보보지침」제26조 제1항)

○ (통지 방법)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으로 함

□ 대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현황 접수창구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