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9-1675호

「공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기초생활 인프라 등을       관리하도록 육성 추진함에 따라

* 옥룡동(주거지지원형), 중학동(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도시재생특별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기준, 대상, 절차)을 반영코자 함.

□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조항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기준, 대상, 감면절차 신설

□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하기 위한“공익 목적의 기준”마련 (안 제10조 1항)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기타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법 제30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안 제10조 2항)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5조의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 제9호의 “마을기업”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공주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의 “사회적 경제조직”

5. 그 밖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절차 마련 (안 제11조)

⇒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조항 정비

□ 제8조(센터설치), 제9조(조직 및 인적구성), 제10조(센터업무), 제11조(위탁운영)

⇒ 안 제8조(센터의 설치), 제9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2개 조항으로 통합

⇒ 센터장 임기ㆍ센터 인원 조항 삭제, 센터 설치조항으로 대체

3. 입법예고기간 : 2019. 8. 16. ~ 2019. 9. 6.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6일까지 공주시장(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122  FAX : 041-840-2326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재생운영팀 (☏ 041-840-812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32552)

□ FAX : 041-840-2326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8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기타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5조의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 제9호의 “마을기업”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5. 그 밖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8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센터의 업무)”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제10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여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센터에는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9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센터장은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2. 센터에는 필요할 경우 사무국장 1명, 연구원 3명과 필수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기타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5조의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 제9호의 “마을기업”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5. 그 밖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10조(센터의 업무) <신 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①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1조(센터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방법 등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제10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여 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