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9 - 1671호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일부개정을 위해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ㅇ 관내 소재 공공기관장의 경우 인사발령이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다 보니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이 아닌 사후심의‧의결이 되고 있음.

ㅇ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규정 생략으로 행정 효율성을 강화

2. 주요내용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도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의규정 삽입(안 제2조)

ㅇ 외국귀빈과 시정에 기여한 공주시 소재 공공기관장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생략토록 일부 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행정지원과 시정팀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 편 번 호 : 32552 / 전화 : 041–840–2042 / FAX : 041–840–23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시정팀 (☏ 041-840-204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230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2항 중 “외국귀빈”을 “외국귀빈과 시정에 기여한 공주시 소재 공공기관 기관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 (수여대상자 결정) ① (생 략)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외국귀빈과 시정에 기여한 공주시 소재공공기관 기관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8조 (생 략)	제5조 ∼ 제9조 (현행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