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3.(화)	보도 해명자료	허가과 개발행위팀 (☏840-8461)

◇ 충청매일, 백제뉴스 2019년 8월 11일자 『공주 태양광발전시설 규제강화 논란』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공주시 입장을 밝힙니다.

□ 언론보도 요지

○ “주요도로변에서 300m, 10호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등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지역농민들이 융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농민들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조례안” 이라고 지적

○ “주민들과 개발업체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등을 제기해 행정력 낭비와 혈세가 소요되고, 현재 이례적으로 이인면 이장단들이 먼저 나서 주민 70%의 동의서를 받고 있어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다”고 보도

□ 공주시 입장

ㅇ 충청남도의 지자체별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주요도로변에서 200~300m,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200~1,000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음.

ㅇ 인근 부여군의 경우 2018년 10월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요도로변에서 300m,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1,000m로 입지요건 강화함.

ㅇ 이로 인해 공주시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주요도로변에서 300m,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2019년 7월 15일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우리시가 인근 지자체에 비하여 과도한 규제는 하는 것은 아님.

ㅇ 에너지 관리공단에 확인결과, 시설용량 200kw 미만은 설치비의 90%, 200-500kw는 설치비의 70%를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연이자율 1.75%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융자신청 대상이 농업인 경영체 등록을 하고 설치지역에서 5km이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융자사업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선정하는 사항으로, 분양자를 모아서 하는 기업형 허가가 대부분인 우리시의 경우 단순하게 이격거리의 규제로 인하여 지역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고 볼 수 없음.

ㅇ 또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7. 12. 29일 제정 공포되고 2018. 6.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규제로 주민들과 개발업체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기에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혈세가 소요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이인면 이장단협의회장에게 확인한 결과 이장단협의회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논의된 사항이 없고 대다수의 이장들이 이격거리의 강한 규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공주시는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지역에서 터전을 유지하고 살아온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찬란한 세계문화유산이 많은 우리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