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9 - 1680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원조정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의 제척사유와 위촉 해제 내용 반영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장급으로 위원장 임명, 서면 회의 등 기타 보완 및 개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보완·개선(안 제2조)

❍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보완·개선(안 제3조)

❍ 위원의 제척 및 위촉 해제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제5조의3)

3. 입법예고 기간 : 2019. 8. 16. ~ 2019. 9.  6.(21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시민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시민소통담당관(민원조정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2541 /   FAX : 041-840-2305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부시장,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으며,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4항(두번째)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민원처리 주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시민자치국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1. 당연직: 부시장, 안전산업국장, 감사담당관	1. ----- 시민자치국장, 경제도시국장------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 있으며,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 ∼ ④ (생 략)	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두번째)과 같음)
<신 설>	⑥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시민소통담당관 (☏ 041-840-2541)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