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9 - 1679호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이해관계의 대립 등을 심의하는 기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의 제척사유와 위촉 해제 내용 반영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촉 위원중에서 위원장 호선, 기타 보완 및 개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보완·개선(안 제10조)

❍ 위원의 제척 및 위촉 해제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 갈등관리매뉴얼 작성주체 변경(안 제17조)

❍ 갈등관리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대한 보완ㆍ개선(안 제1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9. 8. 16. ~ 2019. 9.  6.(21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시민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시민소통담당관(민원조정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2541 /   FAX : 041-840-2305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1명과 여성”을 “1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성별이 고르게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를 “위원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갈등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갈등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제1항 중 “충청남도의 갈등관리매뉴얼을”을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충청남도”를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중 “포럼”을 “전문기관 지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여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1명----------------------------------- 구성하고 성별이 고르게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장과 --------------------------------------.
<신 설>	③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갈등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갈등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충청남도의 갈등관리매뉴얼을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충청남도에 추가ㆍ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③ ---------------------------------------------------------------------- 갈등관리 총괄부서---------------.
제18조(전문가포럼 육성ㆍ운영 지원) ① 시장은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 형성의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포럼은 갈등관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 활동과 갈등 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을 추진한다.	제18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재정지원)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ㆍ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지원) -------------------- 전문기관 지정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시민소통담당관 (☏ 041-840-2541)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