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계획

1. 개정이유

❍ 전국 자연휴양림 이용 증가에 따른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국립, 공립, 사립 자연휴양림 예약사이트를 통합한 홈페이지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산림휴양마을의 숙박예약 관련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전국 자연휴양림 현황 : 177개소(국립 40, 공립 110, 사립 22)

❍ 산림휴양마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의 족욕체험 사용료를 인하하여 이용률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과 위치 대한 내용 정정(안 제2조)

당 초	변 경
- 위치는 공주시 금학동 산57번지 일원으로 한다	- 위치는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222 일원으로 한다

❍ 시설의 운영에 대한 내용 정정 및 신설(안 제5조)

당 초	변 경
- 썰매장의 운영기간은 매년 1월~2월, 7월~8월, 주말(토,일), 공휴일(추석, 설날제외)로 한다 - (신설)	- 썰매장의 운영기간은 매년 1월~2월, 7월~8월, 주말(토,일), 공휴일(설날, 추석제외)로 한다 - ⑤ 시장은 숙박 및 체험시설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홍보용 기념품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 사용료의 면제에 대한 내용 삭제(안 제8조)

당 초	변 경
- 제1항 1호 만6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삭제)

❍ 숙박 예약에 대한 내용 정정(안 제9조)

당 초	변 경
- 사용일 2개월 전부터 휴양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 예약 후 3일 이내에 전액 납부(단, 사용예정일 로부터 5일 이내에 예약하는 경우는 예약과 동시에 숙박료 납부)	- 사용일 2개월 전부터 휴양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숲나들e 또는 공주산림휴양마을 홈페이지 이용기준에 따라 예약할 수 있다 - 예약 후 기한 내 전액 납부(단, 사용예정일로부터 운영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예약하는 경우는 예약과 동시에 숙박료 납부)

❍ 사용의 제한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11조)

당 초	변 경
- (신설)	- 5호 만6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은 사계절썰매장의 이용을 제한 한다

❍ 숙박료 및 환급에 대한 내용 정정(안 제14조)

당 초	변 경
- 별표 3의 숙박료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료에 따른다.

❍ 목재문화체험장 족욕체험 사용료에 대한 변경(안 별표1)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목제문화체험장 족욕탕	일 반	당초	만 15세 초과	당초	5,000	1인/1일 기준
		변경	만 16세 이상	변경	3,000
		만 15세 이하		당초	3,000
				변경	2,000
	숙박객	당초	만 15세 초과	3,000		1인/1일 기준
		변경	만 16세 이상
		만 15세 이하		2,000
사계절썰매장	일 반	당초	만 15세 초과	5,000		1인/ 1일기준
		변경	만 16세 이상
		만 15세 이하		3,000

3. 입법예고기간 : 2019. 9. 2. ~ 2019. 9. 23.(21일간)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 2019. 9. 2. ~ 2019. 9. 23.(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소 :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222(금학동, 공주시청 휴양사업소)

- 연락처 : 041-840-2253,  FAX : 041-840-3769

5. 기타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휴양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계획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휴양사업소 (☏ 041-840-2253)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222(금학동) (32602)

□ FAX : 041-840-3769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금학동 산 57번지”를 “수원지공원길 222”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1월∼2월ㆍ7월∼8월ㆍ주말(토,일)ㆍ공휴일(설날, 추석 제외)”을 “1월∼2월ㆍ7월∼8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숙박 및 체험시설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홍보용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제1호는 삭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용일 2개월 전부터 휴양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를 “숲나들e 또는 공주산림휴양마을 홈페이지 이용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일 이내에”를 “기한 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5일 이내”를 “운영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만6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은 사계절썰매장의 이용을 제한 한다.

제14조 중 “별표 3의 숙박료의”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료”로 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은 삭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9.  .  .)

사용료(제7조제5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목재문화 체험장	일 반	만 16세 이상	3,000	1인/1회 기준
		만 15세 이하	2,000
	숙박객	만 16세 이상	3,000
		만 15세 이하	2,000
사계절 썰매장	일 반	만 16세 이상	5,000	1인/1일 기준
		만 15세 이하	3,000

※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사용료”는 프로그램 시작 30일 이전에 산림휴양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별표 2] (개정 2019.  .  .)

숙박료(제7조제5항 관련)

(단위 : 원, 명)

시설명	규격	사용 기간	성수기 주 말 공휴일		비수기 주 중		비 고
숲속의 집	64.18㎡ (10인실)	1동/1일	150,000		84,000		2실
	32.13㎡ (6인실)	1동/1일	100,000		56,000		5실
산림문화 휴양관	43.00㎡ (8인실)	1실/1일	120,000		70,000		2실
	30.40㎡ (5인실)	1실/1일	80,000		42,000		2실
	21.50㎡ (4인실)	1실/1일	60,000		35,000		2실
야영장	나무데크 시멘트	1면/1일	30,000		30,000		20개소
세미나실	62.00㎡ (20명)	1실	2시간 이하	4시간 이하		4 ∼ 8시간	1개소
			50,000	100,000		150,000

(주1)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 성수기란 7월 15일∼8월 24일, 주말이란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준용

(주2) 비수기 및 주중(평일) :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과 그 전일(前日)을 제외한 기간

※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 기준인원 초과 1인당 5,000원을 징수하며, 초과인원은 2인 이하로 제한

(침구류 추가제공 없음)

- 1일(15:00시 ∼ 익일 11:00시)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숙박료 징수

※ 야영장

- 1일(15:00시 ∼ 익일 11:00시)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숙박료 징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생 략)	제2조(명칭과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주시 산림휴양마을(이하 "휴양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주시 금학동 산 57번지 일원으로 한다.	② ----------------------------------------------------- 수원지공원길 222 ------------.
제5조(시설의 운영) ① 휴양마을의 시설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시설의 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썰매장 : 매년 1월∼2월ㆍ7월∼8월ㆍ주말(토,일)ㆍ공휴일(설날, 추석 제외)	2. --------- 1월∼2월ㆍ7월∼8월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숙박 및 체험시설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홍보용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개정 2018.2.28.) ① 썰매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개정 2018.2.28.) ① -------------------------------------------------.
1. 만6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삭 제>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숙박 예약) (조 제목 개정 2018.2.28.) ① 휴양마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2개월 전부터 휴양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제9조(숙박 예약) (조 제목 개정 2018.2.28.) ① -------------------------------------- 숲나들e 또는 공주산림휴양마을 홈페이지 이용기준에 따라-------.
② 숙박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숙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기한 내 ---------------------------------------------------------------. ------------------ 운영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
제11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마을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의 제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만6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은 사계절썰매장의 이용을 제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숙박료 및 환급) (조 제목 개정 2018.2.28.)시장은 숙박시설의 예약취소 등으로 이용자가 숙박료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숙박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제14조(숙박료 및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료----------.

[관계법령 발췌문]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