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 29호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9월 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대표발의 : 이재룡 의원)

2.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146호 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LPG사용시설은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 (설치기한 : 2020년 12월 31일 -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 생활에너지(가스, 전기 등) 보급 및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의 대상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들도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이 LPG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시설을 개선하는데 비용을 지원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정지원 등 (안 제8조 제4항)

-  저소득층 및 도시가스 소외지역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보급 및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9. 10.(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저소득층”을 “저소득층 및 도시가스 소외지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민ㆍ법인ㆍ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저소득층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보급 및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4. 저소득층 및 도시가스 소외지역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