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11.(수)	보도 해명자료	허가과 건축2팀 (☏840-8441)

◇ 충청투데이 2019년 9월 9일자 『공주 푸르메요양병원 인허가정보 공개하라』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공주시 입장을 밝힙니다.

□ 언론보도 요지

○ 공주시가 2006년 12월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현재 해당 토지 앞 도로는 3.05m~3.20m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는 보도내용

○ 토지주가 공주시를 상대로 공주푸르메요양병원 건축허가 정보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비공개 결정을 하자 병원 인허가 과정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는 보도내용

□ 공주시 입장

ㅇ 건축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ㅇ 푸르메요양병원은 건축허가 당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현장조사 도로현황이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가 6미터로 조사돼 있으며(건축사가 당시 6미터 포장도로를 현황도로로 판단), 관련법 협의 및 검토결과 적합하여 건축허가 된 사항입니다.

·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토지주의 정보공개 청구를 우리시가 비공개 결정하게 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

ㅇ 같은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제3자가 우리시에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거하여 진입로 관련 소송중인 사건으로 정보공개를 불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의견서 제출

ㅇ 이에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음.

· 민원인이 우리시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18조(이의신청)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 및 재판중일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신청(민사소송법 제294조)을 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