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0.(금)	보도 해명자료	보건과 보건행정팀 (☏840-8752)

◇ 동양일보, 2019년 9월 16일자 『공주시보건소 건축법 공개공지 위반』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공주시 입장을 밝힙니다.

□ 언론보도 요지

○ 공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법에서 의무화한 공개공지 규정을 위반하여 현재 보건소 공개공지내에 한전에서 설치한 인입 지상개폐기가 가로 1.6m, 세로 1.3m, 폭 0.8m의 철골구조가 버티고 있다고 지적

○ 법률상 물건 야적, 차단물 설치 등 공개공지 활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와 장애물도 불허하고 있는데 2개의 공개공지중 건물 왼쪽 인도변에 설치되어 있어 향후 조치계획이 주목된다고 보도

□ 공주시 입장

ㅇ 공주시보건소는 2017년 준공된 신축 건물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5,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의 면적을 공개공지로 지정토록 건축법     및 공주시 건축조례에 규정되어 445㎡의 면적을 공개공지로 지정하였     습니다.

ㅇ 건물 오른쪽 공개공지에는 잔디와 소나무를 심고 팔각정을 세워 일반인     들의 휴식을 돕고 있으나, 왼쪽 공개공지 내에는 2016년 보건소 신축      당시 보건소에 전력공급을 위하여 책임분계점개폐기를 설치하게 되었고,     전기실 위치 및 설치 후 전선 안전등을 고려할 때 현 위치(공개공지 부지     내)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에 누구든지 공개공지 안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한전 시설물이 공공목적이라 하     더라도 한전시설물을 설치 한 것은 입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현 위치에 설치된 한전 지상개폐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 이전 시 지상개폐기 설치에 따른 선로의 사후관리 및 안전사고 등이      예상되어 『공주시 건축조례』 기준에 의거 현 시설물 부지면적을 공개      공지 면적에서 해제하고

- 입법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으로 공개공지 면적 확보      및 시민들의 편의 제공, 시설물 관리 등 적법하게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