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9 - 1948호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웅진백제시대 문화․역사적 가치 인식 제고와 역사 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백제오감체험관의 목적 및 기능(안1조, 안3조)

❍ 백제오감체험관의 위탁운영 및 위탁 해지(안8조 ~ 안9조)

❍ 백제오감체험관의 수탁자 지도․감독(안10조)

❍ 백제오감체험관 내 판매시설의 설치․운영(안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 ~ 10. 22.(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22일까지 공주시장(문화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문화재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207  FAX : 041-840-232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제시대 역사․문화자원을 디지털 체험시설로 조성, 공주시 백제 역사의 가치 인식 제고와 역사 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명칭은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이하□백제오감체험관□이라한다)이라 한다. 다만, 백제오감체험 홍보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② 백제오감체험관의 위치는 공주시 고마나루길 30 으로 한다

제3조(기능) 백제오감체험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백제 역사ㆍ문화 전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2. 백제오감체험관 정보 제공 및 홍보

3.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백제오감체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료) 백제오감체험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징수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① 백제오감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보수 등으로 관람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휴관) 백제오감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을 포함 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5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4. 그 밖의 백제오감체험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백제오감체험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 해지)  ① 수탁자가 제8조제3항의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백제오감체험관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감사 또는 조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백제오감체험관의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판매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제오감체험관의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백제오감체험관을 시범 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