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의 청년층 감소로 인해 농업ㆍ농촌의 성장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에 의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 제1호에서 정한 단체와 「한국 4-H활동지원법」에 의한 4-H활동단체로서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농업산학협동심의회”란「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6조에 따라 구성된 공주시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말하고, 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청년농업인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ㆍ공급하고,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지원 사업 중 자비 부담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

2. 청년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단체 활동 지원 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촉사업

4.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 및 국외 교육ㆍ견학ㆍ 컨설팅 사업

5. 그 밖에 농촌 자원 융ㆍ복합 사업, 농촌사회 전통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한 사업 등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서식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 육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 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전문 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내의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 또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관리)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조례 및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제5조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

사업명	(사업년도 , 공모사업 여, 부)
신 청 자	성 명						연 락 처
	생년월일	(만 세)					영농경력			년 월
	주 소
농업인 증빙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영농형태	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
사업계획	사업예정지 주소
	세부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목적						사업비(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비			자 담
비 고	※ 청년 4-H회 활동경력 : 년 월 ※ 농업인 조직 활동 경력 : 년 월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