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 2019-1947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 급식지원의 대상 규정 (안 제2조)

❍ 급식지원의 방법 규정 (안 제3조)

❍ 급식지원 신청 절차 규정 (안 제5조)

❍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규정 (안 제7조)

❍ 이의신청 규정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    화 : 041) 840-8053, FAX: 041-840-3713

4. 참고 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제1947호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공주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9조에 따른 공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공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할 지역의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 업무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구성한다.

1.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2.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 급식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5조(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려는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아동급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인이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 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 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 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의견	신청사유 (자세히 기재)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 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등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