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 2019-1960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 「공주시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 제4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여 노인, 장애인, 저소득

층에게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을 지원하여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제4항 변경)

- 당초 2019. 12. 31.→ 변경 2024. 12. 31.(5년)

3.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 ~ 2019. 10. 22.(21일간)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    화 : 041) 840-8146, FAX: 041-840-3711

5. 참고 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복지정책과 (☏ 041-840-8146)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1 (32552 )

□ FAX : 041-840-371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여야 하며, 제4조의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전문개정 2014. 12. 15.> ③ 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적립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기금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2. 15.> (생 략)	제5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여야 하며, 제4조의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전문개정 2014. 12. 15.> ③ 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적립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기금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2. 15.> (현행과 같음)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 2024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