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32 호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박기영의원)

2. 제안이유

○ 공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의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역서점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0. 07.(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6,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소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중에서 공주시에 방문매장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교육지원청, 공주시 서점관련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서점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0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지역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