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 33 호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박기영의원)

2. 제안이유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어르신들만의 행복이 아닌 모든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고자 노인복지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3. 주요내용

가. 총칙 (안 제1조∼제6조)

- 목적, 정의, 기본이념, 시장, 시민의 책무 등 총괄사항 규정

나. 고령친화도시 조성 (안 제7조∼제22조)

-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시 ·가이드라인의 수립 시행

- 생활환경 편의 증진,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회활동 참여장려

-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건강증진

- 국제교류의 활성화, 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의 양성, 평가, 포상 등

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안 제23조∼제29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호선), 복지업무관련국장, 시의원,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15명 이내

- 임기, 위촉 해제, 제척, 직무, 회의, 수당, 간사 등 관련 사항 규정.

라. 고령화친화조성 모니터단 설치 및 구성(안3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0. 07.(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6,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공주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공주시(이하“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

제5조(시민의 책무)  공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7조(계획 수립 등)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해야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건강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건강진단 사업

2. 재가 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구축 사업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4.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5.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

6.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등 정신보건 사업

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8.그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연령·장애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 인력의 양성)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 까지  회의 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30조(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조사·점검

2.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제시

②. 모니터단은 30명 이내의 시민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원을   위촉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니터 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