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투표구 정비에 관한 안내

□ 정비 대상 투표구

❍「통ㆍ리․반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구역(洞이나 統․里)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현저한 인구의 증가 또는 감소 지역이 있는 경우

❍ 지난 선거에서 투표구 조정 및 투표소 지정 등의 이유로 선거인 등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던 경우

❍ 기타 투표구 설치․변경의 필요성(선거인수 5,000인 초과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투표구 정비 기준

	투표구 조정의 원칙
※ 읍․면의 리(里, 행정리를 말함)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투표구에 속하게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31조) ※ 동의 경우, 통의 일부를 분할하여 반 단위로 인근 투표구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 가능 ※ 투표구의 증설은 인력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고, 기존 투표소의 장소변경은 가급적 자제

❍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으로 투표구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투표구 관할구역을 변경

❍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현저한 인구의 증가 또는 감소 지역이 있는 경우

⇒ 아파트단지가 신규 조성되는 경우, 기존 투표구의 19 세이상 주민수(5,000 인이상), 새로 설치할 투표소의 장소, 선거인 편의 등을 고려하여 투표구 증설 또는 구역 조정 가능

⇒ 주민집단 이주 등으로 현저한 인구감소가 있는 경우 인근투표구와 통합 가능

❍ 선거인 항의 등으로 투표구의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

⇒ 선거인의 주소지 인근에 투표소가 있음에도 다른 먼 거리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선거인이 속한 반 전체의 투표구를 조정 가능

※ 다만, 반 구성의 적정 여부 및 선거인명부 작성에 따른 안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통장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한적으로 운용

□ 투표구의 설치․변경시 유의사항

❍ [별지2] 2018. 6. 4. 시행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구를 기준으로 인구수ㆍ선거인수ㆍ지리ㆍ교통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통ㆍ리․반 설치 조례(2019. 6. 3. 시행)」를 반영하여 조정

※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증감된 통․리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확인

❍ 인구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신규 아파트 전입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

❍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 ‘같은 동’의 경우에는 통ㆍ반이 다르더라도 같은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투표구 조정

❍ 투표소의 변경은 가급적 제한하고, 투표구 변경에 대하여 이통장회의 등 현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처리하되, 투표구 변경 등으로 물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투표구 조정의견 등 통보

❍ 투표구 설치․변경의견 등 통보

- 시    기 : 2019. 10. 15.(화)까지

- 통보대상 :「별지 1」투표구 조정에 관한 의견서

- 통보방법 :「통보대상」을 읍․면․동장 명의로 문서 통보

※ 투표구 설치·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으로 통보

별지  1. 투표구 설치ㆍ변경에 관한 의견서 1부.

2. 투표구의 명칭과 관할구역 현황 1부.

[별지 1]

투표구 조정(설치․변경)에 관한 의견서

□ 읍․면․동명 :

변 경 전 (현)				변 경 후				설치·변경사유
투표구명	관 할 구 역	투표소 설치장소	선거인수	투표구명	관 할 구 역	투표소설치 (예정)장소	예 상 선거인수 (2019. 8. 31 현재)
제○ 투표구				제○ 투표구
제○ 투표구				제○ 투표구

주) 1. 선거인수(19세이상)은 2019. 8. 31. 현재로 함.

2. 설치·변경 사유란에는 구체적인 사유 기재(“예” 선거인의 투표편의 제고, ○○아파트 입주로 인구과다 유입, ○통 신설 등)

[별지 2]

명 칭	구 역	비 고
유구읍 제1투표구	석남1~3리, 녹천1~3리, 백교1~2리, 노동리
유구읍 제2투표구	유구1~3리, 신영1~2리, 연종리, 세동리, 구계1~2리, 동해리, 만천1~2리
유구읍 제3투표구	신달1~2리, 입석리, 명곡1~2리, 추계1~2리, 덕곡리, 문금1~2리, 탑곡리
이인면 제1투표구	용성1~2리, 구암1~2리, 이인리, 달산리, 산의리, 이곡리, 반송리, 복룡리, 신영1~2리
이인면 제2투표구	주봉1~2리, 목동리, 발양리, 신흥리, 초봉리, 운암리, 만수리, 오룡리
탄천면 제1투표구	삼각1~2리, 송학1~2리, 성리, 분강리, 정치리, 가척리, 광명리, 유하리, 국동리, 운곡리, 견동리, 대학1~2리
탄천면 제2투표구	안영1~2리, 덕지1~2리, 화정1~2리, 남산1~2리, 장선1~2리
계룡면 제1투표구	월암리, 봉명리, 금대1~2리, 유평1~2리, 하대3리, 기산1~2리, 화은1~2리
계룡면 제2투표구	내흥1~2리, 구왕1~2리
계룡면 제3투표구	중장1~3리, 하대1~2리
계룡면 제4투표구	양화1~2리, 경천1~3리, 화헌리, 상성리, 월곡리, 죽곡리, 향지1~2리
반포면 제1투표구	공암1~2리, 봉곡1~3리, 송곡1~2리, 마암1~2리
반포면 제2투표구	온천1~2리, 학봉1~2리, 상신리, 하신리
의당면 제1투표구	청룡1~6리, 유계리
의당면 제2투표구	수촌1~2리, 요룡1~2리, 오인리, 두만리
의당면 제3투표구	월곡리, 율정리, 가산리, 중흥1~2리, 도신리, 덕학리
정안면 제1투표구	광정1~3리, 어물리, 보물리, 내촌1~2리, 사현1~2리, 인풍리, 태성리
정안면 제2투표구	대산1~2리, 월산1~2리, 문천리, 내문리, 산성리
정안면 제3투표구	석송리, 전평리, 쌍달리, 장원1~2리, 북계1~2리, 고성리, 운궁리, 상용리, 화봉1~2리, 평정1~2리
우성면 제1투표구	동대리, 단지리, 옥성2리, 대성1~2리, 방흥리
우성면 제2투표구	방문1~2리, 상서1~2리, 평목리, 옥성1리, 도천리
우성면 제3투표구	신웅리, 내산1~2리, 한천리, 귀산1~2리, 목천1~2리, 반촌리, 동곡리
우성면 제4투표구	보흥1~2리, 용봉리, 오동리, 죽당리, 어천리, 안양리, 봉현리
신관동 제1투표구	신관1통, 신관12~14통, 신관32통, 신관35통
신관동 제2투표구	신관22~24통, 신관26~28통
신관동 제3투표구	신관8~11통, 신관17~18통, 신관33~34통
신관동 제4투표구	신관2통, 신관5~7통, 신관15통, 신관19통, 신관25통, 신관29통
신관동 제5투표구	신관3~4통, 신관16통, 신관37~39통, 쌍신동, 월미1~2통
월송동 제1투표구	월송동, 무릉동, 신관20~21통, 신관30~31통, 신관36통
월송동 제2투표구	금흥1~6통
월송동 제3투표구	동현1~2통, 석장리동, 송선1~2통
사곡면 제1투표구	호계1~2리, 해월1~2리, 고당1~2리, 신영1~3리, 화월1~2리, 계실리
사곡면 제2투표구	운암1~2리, 가교1~2리, 대중리, 부곡리, 회학리, 월가리, 유룡리
신풍면 제1투표구	산정1~3리, 조평1~2리, 백룡1~2리, 동원1~2리, 화흥리, 평소리, 영정리, 선학리
신풍면 제2투표구	대룡1~2리, 봉갑리, 용수리, 입동리, 청흥리, 쌍대리
중학동 제1투표구	반죽1~4통
중학동 제2투표구	봉황1~4통
중학동 제3투표구	중학1~4통
중학동 제4투표구	중동1~4통
웅진동 제1투표구	금성1~3통
웅진동 제2투표구	산성1~4통
웅진동 제3투표구	교동1~6통
웅진동 제4투표구	웅진1~6통
금학동 제1투표구	금학1~8통
금학동 제2투표구	주미동, 태봉1~2통, 오곡1~2통, 봉정동, 검상동
옥룡동 제1투표구	옥룡5통, 옥룡7~9통, 옥룡17~18통
옥룡동 제2투표구	옥룡1~4통, 옥룡6통, 옥룡16통, 옥룡19~20통
옥룡동 제3투표구	옥룡10~15통
옥룡동 제4투표구	소학동, 상왕1~3통, 신기1~2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