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9-2026호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단원의 보수 및 수당 규정 등의 개선을 통하여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 연주회 개최에 따른 객원출연자(협연자 및 객원연주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공연의 수준향상과 원활한 운영을 통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원의 수당 등 개정(안 제7조 본문 및 같은 조 제5호)

- 연가보상비 신설

❍ 운영요원의 종류 및 정원 개정, 근속승진 소요 최저연수 기준 신설(안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 등 객원출연자 보상금 지급기준 개정(안 제12조)

❍ 정기회원제 운영(안 제19조) 및 용어와 별표 등 현행화 정비

❍ 주요 개정 사항

가. 【별표 9의2】승진소요 최저연수 기준

구 분	현 행	개정안
승진소요최저연수	<신 설>	ㅇ 일반 9급상당→일반 8급상당 : 2년 ㅇ 일반 8급상당→일반 7급상당 : 9년이상 ㅇ 일반 7급상당→일반 6급상당 : 12년이상 ㅇ 일반 6급상당→일반 5급상당 : 15년이상

나. 【별표 11】직무수당 지급기준

구 분	현 행<개정 2007. 2. 1>	개정안
직무수당 지급기준	ㅇ 운영기획팀장 : 150,000원 ㅇ 사무기획담당 : 150,000원 ㅇ 홍보기획 : 130,000원 ㅇ 악기계 : 130,000원 ㅇ 악보계 : 100,000원	ㅇ 일반 5급상당 : 250,000원 ㅇ 일반 6급상당 : 165,000원 ㅇ 일반 7급상당 : 155,000원 ㅇ 일반 8～9급상당 : 145,000원

다. 【별표 13】객원출연자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현 행<개정 2007. 2. 1>	개정안
보 상 금 지급기준	ㅇ 외국유명지휘자 : 5,000천원이하 ㅇ 국내유명지휘자 : 4,000천원이하 ㅇ 외국유명협연자 : 5,000천원이하 ㅇ 국내특급협연자 : 5,000천원이하 ㅇ 국내유명협연자 : 3,000천원이하 ㅇ 객원악장 : 1,200천원이하 ㅇ 객원수석 : 800천원이하 ㅇ 객원단원 : 500천원이하 ㅇ <신 설> ㅇ <신 설>	ㅇ 외국유명지휘자 : 10,000천원이하 ㅇ 국내유명지휘자 : 8,000천원이하 ㅇ 외국유명협연자 : 10,000천원이하 ㅇ 국내특급협연자 : 10,000천원이하 ㅇ 국내유명협연자 : 6,000천원이하 ㅇ 객원악장 : 1,500천원이하 ㅇ 객원수석 : 1,000천원이하 ㅇ 객원단원 : 700천원이하 ㅇ 공연보조자 : 100천원이하 ㅇ 가수, 배우 등 : 계약금액

3.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5. ~ 2019.  11.  5.(21일간)

5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5일까지 공주시장(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 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246  FAX : 041-840-3708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안)

□ 조례명 :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는 본봉,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 겸임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기타수당, 특별수당으로 구분하며 각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을 “보수의 구분 및 지급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중 ““본봉”이라 함은”을 ““봉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본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본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본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및 동규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를 “및  제31조에 해당되는 사람이”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겸임수당 지급자는”을 “겸임수당을 받는 사람은”으로, “제반수당을 지급하지”를 “다른 수당을 받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본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를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말하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운영요원에게만 지급한다.”를 “운영요원에게 지급하며 운영실장은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로,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6호부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제9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력을 합산할 때 상임단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신청한 날부터, 기타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확정한다.

③ 경력평정에 의한 호봉책정은 매월 1일에 실시한다.

제9조의 제목 “(운용요원의 종류 및 보수)”를 “(운영요원의 종류 및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용요원의 직책 및 계급별 정원”을 “운영요원의 직책 및 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용요원의 호봉조정 및 급여지급은 상임단원에 준하여”를 “운영요원의 봉급 지급 기준은”으로, “같이 하며”를 “같고,”로, “같이 지급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요원은 근속승진을 할 수 있으며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객원출연자 및 공연보조자 보상금 지급기준) 객원출연자(지휘자, 협연자, 객원연주자, 가수․배우 등) 및 공연보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별표 13과 같다.

제19조의 제목 “(정기회원제 운영 및 입장료)”를 “(정기회원제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연시의 입장료와 정기회원가입금액은 별표17”을 “정기회원가입금액은 별표 17”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본 교향악단”을 “교향악단”으로, “관람할”을 “관람 할”로 한다.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1, 별표 13, 별표 14, 별표 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2 중 “운영기획팀장”을 “운영실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7조의 단원의 보수구분 및 지급 기준 등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주시 충남교향악단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근속연수로 인정한다.

[별표 9]

운영요원의 직책 및 정원

구 분	직 책 별	정 원	직 급
계		6명
운영요원	운영실장	1	일반 5급상당
	기획팀장	1	일반 6급상당
	홍보마케팅, 악기담당, 악보담당	4	일반 7～9급상당

※ 직책별 직급은 승급할 수 있는 상한 직급임

[별표 9의2]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준

구 분	직 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운영요원	일반 9급상당 → 일반 8급상당	2년
	일반 8급상당 → 일반 7급상당	9년 이상
	일반 7급상당 → 일반 6급상당	12년 이상
	일반 6급상당 → 일반 5급상당	15년 이상

[별표 10]

기본급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운영실장	일반 5급 상당호봉
기획팀장	일반 6급 상당호봉
악기담당	일반 7～8급 상당호봉
악보담당	일반 7～8급 상당호봉
홍보마케팅	일반 7～8급 상당호봉
신규직원	일반 9급 상당호봉

[별표 11]

직무수당 지급기준

구 분	월지급액
일반 5급상당	250,000원
일반 6급상당	165,000원
일반 7급상당	155,000원
일반 8～9급상당	145,000원

[별표 13]

객원출연자 및 공연보조자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액
지휘자	외국유명지휘자	10,000,000원이하
	국내유명지휘자	8,000,000원이하
협연자	외국유명협연자	10,000,000원이하
	국내특급협연자	10,000,000원이하
	국내유명협연자	6,000,000원이하
객 원 연주자	객원악장	1,500,000원이하
	객원수석	1,000,000원이하
	객원단원	700,000원이하
공연보조자		100,000원이하
가수, 배우 등 예술인		계약금액

[별표 14]

여 비 지 급 기 준

구 분	지 급 액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운영실장	4～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수․차석단원, 상임단원, 운영요원	6급이하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별표 17]

정기회원 가입금액 기준

구 분	회원가입비	유효기간
개인회원	1인당 30,000원	가입일로부터 1년
가족회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25,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단원의 보수구분 및 지급 기준 등)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본봉,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 겸임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기타수당, 특별수당으로 구분하며 각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단원의 보수구분 및 지급 기준 등) ①---------- 보수의 구분 및 지급 기준-----------------------------------------------------.

1. “본봉”이라 함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봉급”이란 ----------------------------------------------------------.

2.“예능연구수당”이라 함은 상임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단원의 예능등급은 신규계약일 경우 최하위등급으로 하고, 지휘자ㆍ부지휘자 악장 및 수석ㆍ차석단원을 제외한 상임단원에 대하여는 정기평정시에 등급을 조정한다. (단서개정 2005.8.16.)

2. ----------이란 -------------------------------------------------------------------------------. -------------------------------------------------------------------------------------------------------------------------------------------------------------

3.“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이란 -----------------------------------------------------------------------------------.

4.“겸임수당”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20조제3항 및 동규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겸임수당 지급자는 본봉을 포함하여 제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이란 -------------------------------- 및 제31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 --- 겸임수당을 받는 사람은 -------- 다른 수당을 받지 ----------.

5.“기타수당”이라 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추가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연주 휴무를 시행하지 않은 운영요원에게만 지급한다.

5. -------이란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말하며 -----------------. ----------------------------------------------------- 운영요원에게 지급하며 운영실장은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6.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삭  제>

7. 경력을 합산할 때 상임단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신청한 날부터, 기타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확정한다.

<삭  제>

8. 경력평정에 의한 호봉책정은 매월 1일에 실시한다.

<삭  제>

9.“특별수당”이라 함은 연봉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지휘자의 연간 지휘횟수가 계약을 초과하여 지휘할 경우 그 공연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6. -------이란 ---------------------------------------------------------------------------------------------------------------------------------------.

<신  설>

②경력을 합산할 때 상임단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신청한 날부터, 기타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확정한다.

<신  설>

③경력평정에 의한 호봉책정은 매월 1일에 실시한다.

제9조(운용요원의 종류 및 보수) ①조례 제2조제4항에 의한 운용요원의 직책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제9조(운영요원의 종류 및 보수) ①---------------------- 운영요원의 직책 및 정원---------------.

②운용요원의 호봉조정 및 급여지급은 상임단원에 준하여 별표 10과 같이 하며 직무수당은 별표 11과 같이 지급한다.

②운영요원의 봉급 지급 기준은 ---------- 같고,  ------------------- 같다.

<신  설>

③운영요원은 근속승진을 할 수 있으며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12조(객원지휘자ㆍ협연자ㆍ객원연주자 보상금 지급기준) 객원지휘자ㆍ협연자ㆍ객원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별표 13과 같이 지급한다.

제12조(객원출연자 및 공연보조자 보상금 지급기준) 객원출연자(지휘자․협연자․객원연주자․가수․배우 등) 및 공연보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별표 13과 같다.

제19조(정기회원제 운영 및 입장료) ①ㆍ② (생  략)

제19조(정기회원제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교향악단 공연시의 입장료와 정기회원가입금액은 별표17과 같다.

③------ 정기회원가입금액은 별표 17-----.

④정기회원가입자는 본 교향악단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주회를 관람할 수 있다.

④------------ 교향악단------------------------ 관람 할 ----.

[별표 9]

운영요원의 구분 및 직급별 정원

구 분	정원	직 급 별
		6급	7급	8급
계	6명	2	2	2
운영기획팀장	1	1
사무기획담당	1	1
홍보기획	1		1
악 기 계	2		1	1
악 보 계	1			1

[별표 9]

운영요원의 종류 및 정원

직 책 별	정원	직 급
계	6명
운영실장	1	일반 5급상당
기획팀장	1	일반 6급상당
홍보마케팅, 악기담당, 악보담당	4	일반 7～9급상당

※ 직책별 직급은 승급할 수 있는 상한 직급임

<신  설>

[별표 9의2]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준

직 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일반 9급상당→일반 8급상당	2년
일반 8급상당→일반 7급상당	9년이상
일반 7급상당→일반 6급상당	12년이상
일반 6급상당→일반 5급상당	15년이상

[별표 10]

월본봉지급기준표

구 분	초임호봉기준	비고
운영기획팀장	일반6급 1호봉
사무기획담당	일반6급 1호봉
홍보기획	일반7급 1호봉
악 기 계	일반7급 1호봉
	일반8급 1호봉
악 보 계	일반8급 1호봉

[별표 10]

기본급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운영실장	일반 5급 상당호봉
기획팀장	일반 6급 상당호봉
악기담당	일반 7～8급 상당호봉
악보담당	일반 7～8급 상당호봉
홍보마케팅	일반 7～8급 상당호봉
신규직원	일반 9급 상당호봉

[별표 11]

운영요원 직무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비고
운영기획팀장	150,000원
사무기획담당	150,000원
홍보기획	130,000원
악 기 계	130,000원
	100,000원
악 보 계	100,000원

[별표 11]

직무수당 지급기준

구 분	월지급액
일반 5급상당	250,000원
일반 6급상당	165,000원
일반 7급상당	155,000원
일반 8～9급상당	145,000원

[별표 13]

객원지휘자․협연자․객원연주자 보상금지급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비고
외국유명객원지휘자		5,000,000원이하
국내유명객원지휘자		4,000,000원이하
외국유명협연자		5,000,000원이하
국내특급협연자		5,000,000원이하
국내유명협연자		3,000,000원이하
객원악장		1,200,000원이하
객 원 연주자	초빙수석	800,000원이하
	객원단원	500,000원이하

[별표 13]

객원출연자 및 공연보조자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액
지휘자	외국유명지휘자	10,000,000원이하
	국내유명지휘자	8,000,000원이하
협연자	외국유명협연자	10,000,000원이하
	국내특급협연자	10,000,000원이하
	국내유명협연자	6,000,000원이하
객 원 연주자	객원악장	1,500,000원이하
	객원수석	1,000,000원이하
	객원단원	700,000원이하
공연보조자		100,000원이하
가수, 배우 등 예술인		계약금액

[별표 14]

여비지급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4～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수․차석, 상임단원, 운영요원	6급이하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별표 14]

여 비 지 급 기 준

구 분	지 급 액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운영실장	4～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수․차석, 상임단원, 운영요원	6급이하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별표 17]

입장료 및 정기회원가입금액

구 분		입장료	회원가입비	유효기간
개인	A석	5000원	A석 30,000원	가입일로 부터 1년
	B석	3000원
가족회원		-	2인이상인 경우 A석 1인당 25,000원	〃
		-

[별표 17]

정기회원 가입금액 기준

구 분	회원가입비	유효기간
개인회원	1인당 30,000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
가족회원	2인이상인 경우 1인당 2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