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9- 3호

「공주시 농업기계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농업기계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 이유

□ 2019년도 공주시 자체감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임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업기계 심의위원회 기능중에 임대농기계의 선정, 구입업체 선정, 임대료 부과기준 등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공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한해서 임대료의 30퍼센트(농업기계 구입가격 300만원 미만은 50%) 감면.

□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를 1일 기준을 원칙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4시간 이내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4시간 이내 사용자의 임대료 50퍼센트 감면.

2. 주요 내용

□ 임대료 결정 : 농업기계화 촉진법 “임대사업 시행기준”으로 변경

□ 임대료 감면 : 공주시 농업인에게는 임대료의 30퍼센트를 감면

(농업기계 구입가격 300만원 미만은 50%)

1일 기준 4시간 이내 사용자 50퍼센트 감면

□ 위원회 기능 : 임대기계 임대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3.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0. ~ 2019. 10. 31.(21일간)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 2019. 10. 10. ~ 2019. 10. 31.(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공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연락처 : 041-840-8720,  FAX : 041-840-2345

5.  기 타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농업기계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 (☏ 041-840-8720)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 FAX : 041-840-2345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임대료 결정 등)”을 “(임대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를 “임대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이하 “임대사업시행기준”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되, 농업인에게는 임대료의 30퍼센트(농업기계 구입가격 300만원 미만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중복으로 감면할 수 있다.

1. 1일 4시간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2.「공주시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의 별표 ‘전입유치보상금 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대기계 정비 등으로 임대계약의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호 중 “임대기계의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을 “임대기계 임대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다만 제19조의 임대사업시행기준과 제20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임대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임대료 결정 등)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 에 따라서 공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9조(임대료 등)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이하 “임대사업시행기준”이라 한다 )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 후 반환일시에 임대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 임대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소장은 제1항의 임대료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고시하고, 농업인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료를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이하“법”이라 한다) 및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제4조제1호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농업인이 1명 인구유입 시 임대료의 50를, 2명이상 인구유입 시 임대료 전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기계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7.12.8.)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되, 농업인에게는 임대료의 30퍼센트(농업기계 구입가격 300만원 미만은 50퍼센터)를 감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중복으로 감면할 수 있다. 1. 1일 4시간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2.「공주시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의 별표 ‘전입유치보상금 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②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임대기계 정비 등으로 임대계약의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2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5조(위원회 기능) -------------------------------.
1. 임대기계의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1. 임대기계 임대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임대료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