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 2019-  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출산장려와 아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으로서 개정 추진

❍ 2019년 11월 20일부터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이하인 사람은 24개월 미만으로, 2020년 11월 20일부터는 36개월 미만으로 충남아기수당 지원이 확대됨

2. 주요 개정 사항

❍ 지원 대상자 확대 규정 마련 (안 제2조 1항)

3.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5.～ 2019. 11. 04.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    화 : 041) 840-8053, FAX: 041-840-3713

5. 참고 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서식〉

의 견 서
1. 조례안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2. 의 견	관 련 조 문	의 견
3. 기타
위와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제1조 중 “충남아기”을 각각 “행복키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2개월이 속하는 달”을 “36개월 미만”로 한다.

제3조,제6조,제7조,제10 중  “충남아기”을 각각 “행복키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상부터 36개월 미만까지인 아동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12개월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되는 아동 중 24개월 미만이거나 제1조의 단서에 따른 24개월 이상부터 36개월 미만까지인 아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행복키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기"란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이 속하는 달까지의 아동을 말한다.	1. ------------------- 36개월 미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남아기수당정책이 활성화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연구· 발굴 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행복키움------ -------------------------------- ------------------------------- ------------------- .
제6조(지원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경우에 민원인을 대상으로 “충남아기수당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대상자에게는 신청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안내) ----------------- --------------------------------- ------------------------------- 충남아기------------------------ ----------------------------------------------------------------------.
제7조(신청 및 처리절차) ① 수당을 신청하는 보호자(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아기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충남아기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처리절차) ① ------ ------------------------------ --------------------------------- -------------행복키움------------ -------------- .
제10조(홍보) 시장은 충남아기수당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홍보 및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행복키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