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 36호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이창선 의원)

2. 제안이유

○ 관내 초등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인 공주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를 활성화하고,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지도 및 감독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교육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1. 10.(일)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공주시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 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공주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

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

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활동

6.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을0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