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37호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맹석 의원)

2. 제안이유

○「건축법」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 으로부터「공주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여야 하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의 경우에는 적법화 기간인 2018.03.24.까지 이격거리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공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특례규정을 두었음

○ 이후 2018.03.24. 까지였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2019.09.27.로 변경되었고 2019.09.27. 이후 다시 개별 축사에 대하여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나 「공주시 건축조례」상의 특례적용 기간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고)를 처리하고 있음

○ 따라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은 계속적으로 이격거리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주시 건축조례」의 특례적용 기간을 개정(삭제)하고자 하며 2018.03.25.부터 허가(신고를 포함한다)한 적법화 대상 축사의 경우에도 법집행의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허가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에는 적법화 기간 동안 「공주시 건축조례」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1. 10.(일)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109호 공주시 건축 조례 부칙 제3조 중 “ 2018년 3월 24일 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조례 제1109호 공주시 건축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대지의 공지 기준 특례를 적용하여 허가(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한 것으로 본다.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 제1109호 공주시 건축 조례 부칙	조례 제1109호 공주시 건축 조례 부칙
제3조(대지의 공지 기준 특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일부개정]부칙 제8조에 따라 무허가 축사 개선 건축물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별표 3 중 제6호다목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도축장 ㆍ도계장”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대지의 공지 기준 특례)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