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 39 호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11월 5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 이상표 의원)

2. 제안이유

❍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 위한 연구용역 결과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을 반영하고, 군복무 기간 동안 상해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 간의 정보공유와 청년정책 발굴 등을 위한 청년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거공간마련 및 주택임차등을 위한 금융 지원(안 제8조제1항제4호 가목)

❍ 청년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안 제8조제1항제4호 라목)

❍ 청년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 안 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1. 10(일)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6,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거공간마련 및 주택 임차 등을 위한 금융 지원

라. 청년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청년네트워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의  결정과정에 참여 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협치의 파트너로서 시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청년정책 사업)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 사업)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4. -------------------------------------------
<신 설>	가. 주거공간마련 및 주택 임차 등을 위한 금융 지원
가.ㆍ나. (생 략)	나.ㆍ다. (현행 가목 및 나목과 같음)
<신 설>	라. 청년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청년네트워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 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시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ㆍ제18조 (생 략)	제18조ㆍ제19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