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 40호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위원연구단체 심의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의원연구단체의 지원 및 연구활동비 집행, 연구활동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연구단체 등록취소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3. 조례제정안: 붙임과 같음

4. 입법예고기간 : 2019. 11. 7. ~ 2019. 11. 13.

5. 의견 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13일까지 공주시의회(참조 :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의회(의회사무국)

2) 전화 : 041-840-8008

3) 팩스 : 041-854-300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이 시정∙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 라 한다)라 함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입법활동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공주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한 경비를 말한다.

③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선거에 의거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년도에는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등록(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등록(변경)이 승인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은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하고, 연구활동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원하며,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 지원•정산 등의 사무는 의회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과 연구과제 조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의원연구단체 지원액은 등록의원 1인당 500만원(중복 등록시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에 필요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 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년 2회 분할(연구활동 계획 및 연구결과 보고서 심의결과 통보후)하여 지급한다.

④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연구 활동비 집행 등) ① 의원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 집행하여야 하며, 의원정책개발비의 정책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 받은 연구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④ 의장 또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요청시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용역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결과보고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보고서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취소 등) ①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시 또는 의원 임기만료시 자동 폐지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단체명  :

2. 연구주제  :

3. 단체 구성내역

구 분	소속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고
대표자
의 원
의 원
의 원

20  년     월     일

위 신청인(대표자) :                      (서명․날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 구 단 체 명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활동 계획		(붙임과 같음)
연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붙임과 같음)
의원정책개발비	총 액	금 원
	용역목적
기타 특이사항

붙임  1. 연구활동 계획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위 신청인(대표자) :                      (서명․날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신청서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의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변경의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경일자		년 월 일
변경사유

20  년     월     일

위 신청인(대표자) :                      (서명․날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변경신청서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	당초
	변경
연구활동 변경사유
연구활동 변경계획	「붙임과 같음」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붙임과 같음」
의원정책개발비	총 액	금 원
	용역목적
기타 특이사항

붙임  1. 연구단체 활동 변경 계획서 1부.

2.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위 신청인(대표자) :                      (서명․날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심의결과 통보서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4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
심의	내 용
	결 과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공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의원 연구단체 등록증

1. 연구단체명 :

2. 대  표  자 :

3. 연구주제명  :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4조에

의거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

[별지 제7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대장

등록번호	구분	의원 연구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등록일	비고

[별지 제8호서식]

연구결과보고서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 구 주 제
연 구 목 적
연구활동 결과보고		「붙임과 같음」
연 구 활동비	수령액	금 원
	집행액	금 원
	잔 액	금 원
	집행내역	「붙임과 같음」
특기사항

붙임  1. 연구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증빙자료 포함) 1부

20  년      월      일

위 신청인(대표자) :                      (서명․날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