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9 - 2232호

재활용배출시설 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  11.   8.

공 주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재활용배출시설 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재활용배출시설 내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장소

연번	설 치 대 상 지	설 치 대 수	비 고
1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322-6	1	신규
2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349	1	신규
3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307-3	1	신규
4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119	1	신규
5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622-1	1	신규
6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19-4	1	신규
7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127-11	1	신규
8	공주시 신풍면 입동리 334-8	1	신규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 11. 8. ~ 2019. 11. 28.(21일간)

6.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지역 주변 24시간 연속촬영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9. 11. 28.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자원순환과)

- 전화․팩스 : ☎ 041-840-8576 / FAX 041-840-2438

라. 문의 및 제출방법 : 공주시청 자원순환과 (☎ 041-840-8576)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주 민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재활용배출시설 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신규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