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 41호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공주시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11월11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오희숙 의원)

2. 제안이유

❍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월 10,000원 이하 부과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 7. 1.)에 따라 지원 기준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4,700원)이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기준 변경(안 제2조, 제3조)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 국민건강보험료 13,550원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851/10,000)   1,150원 = 14,700원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1. 16(토)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6,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를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세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0,000원 미만 납부”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저소득취약계층”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세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주지사(이하”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0,000원 미만 납부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시에서 이미 의료급여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