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사무 위탁시 의회 미 동의 등 민간위탁 절차 부적정

【부 서 명】 ▷▷▷▷▷과, ★★★★과

【행 정 상】 주  의

【지적내용】

ㅇ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항에 따르면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민간위탁사업 위탁절차 현황

위탁사무명	의회동의 (동의일)	일상감사	적격자 심사위원회	협약서	수탁기관 선정
○○○○ 관리 운영	동의 (2018.9.18.)	실시	의결	작성	공모
공주시 ◇◇◇◇◇◇◇ 운영	미 동의 (2014.4.1.)	실시	의결	작성	재위탁 (갱신)
공주시 ☆☆☆☆☆☆☆☆ 운영	동의 (2018.2.8.)	미실시	의결	작성	공모
공주시 ◉◉◉◉◉◉◉ 운영	미동의 (2006.1.4.)	실시	의결	작성	공모
공주시 ♡♡♡♡♡♡♡♡♡ 운영	미동의 (2006.1.4.)	실시	의결	작성	공모

ㅇ 또한,「공주시 일상감사 규칙」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에 의하면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업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5천만원 이상 민간위탁금은 일상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럼에도, ▦▦▦▦▦과 및 ◁◁◁◁과에서는 사무를 각각 □□□□□□ 및 ▽▽▽▽▽▽/◐◐◐◐◐◐◐◐에 위탁하면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

ㅇ 또한, ♧♧♧♧♧과에서는 ▩▩▩▩▩▩▩▩ 민간위탁금을 교부하기 전(최종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과장, □□□□과장은

ㅇ「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항에 따라 향후 민간위탁시(재위탁 포함)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은

ㅇ 매년「공주시 일상감사 규칙」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민간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

【부 서 명】 ■■■■■■과, ♠♠♠♠♠과, ☎☎☎☎과

【행 정 상】 시 정

【지적내용】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5조(사무편람) 제1항 및 제2항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2조(사무편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장·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표〕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현황

위탁사무명	사무편람		비 고
	작 성	승 인
△△△△ 관리 운영	작성	미승인
■■■■■■■ 운영	작성	미승인
◎◎◎◎◎◎◎◎ 운영	작성	승인
★★★★★★★ 운영	작성	미승인
♥♥♥♥♥♥♥♥♥ 운영	작성	미승인

ㅇ 그럼에도, 위 현황과 같이 3개부서(◈◈◈◈◈◈◈◈ 운영 제외)에서는 수탁기관의 사무편람(운영규정)이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 위법 여부, 협약 내용의 위반사항 등 편람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해야 함에도, 민간수탁기관이 편람을 작성하였지만 위탁기관에 제출하지 않아 승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과장, ◈◈◈◈◈과장, ▣▣▣▣과장은

ㅇ「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12조(사무편람)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사무편람 작성을 재차 확인 후 편람의 위법 및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