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9–2349호

「공주시 출향인 등의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출향인 등의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주시 출신의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출향시민의 지위와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안 제6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19. 12. 2. ~ 12. 23.(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행정지원과(시정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2408 / FAX : 041–840–2307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출향인 등의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시정팀 (☏ 041-840-2048)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0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출향인 등과의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출신의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공주시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공주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사람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주민등록법」에 따라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중 시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출향인 단체”란 시 관외 지역에서 친목을 도모하거나 시 발전을 위하여 출향인으로 구성된 지역별ㆍ학교별ㆍ직능별 자생모임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주시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출향인의 책무) 출향인은 시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 및 출향인(이하 “출향인등”이라 한다) 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시정 참여의 시책을 계획 수립하여야 하고, 제6조의 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류ㆍ협력사업) 시장은 출향인등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향인등에게 행정지원과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시정 시책 홍보를 위한 세미나ㆍ설명회ㆍ워크숍

2.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

3.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 송년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시정홍보를 위한 참가

4. 시장이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

5. 출향인 및 2, 3세대의 고향방문 및 탐방을 통한 우리지역 바로알기 사업

6.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 지원사업

7. 시를 위한 투자유치 및 재원 확보 사업

8. 정기적인 시정지 발송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포상) 시장은 시정발전 및 교류ㆍ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