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0 –3호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5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기영 의원)

2. 제안이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로부터 공주시민을 보호하고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인 법사랑위원회 소속 보호관찰분과위원회가 법무부의 탈 검찰화로 인해 검찰청 소속에서 보호관찰소 내 보호관찰위원협의회로 독립됨에 따라 제외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소 추가 (안 제2조 제4호)

나. 재범방지 추가 (안 제4조 제3호)

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안 제5조 3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2. 10.(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8,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찰서”를 “경찰서, 보호관찰소”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범죄예방 활동”을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활동”으로 한다.

제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범죄예방단체" (이하"단체"라 한다)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법원, 검찰, 경찰서에서 훈령ㆍ운영규정 등에 따라 조직ㆍ관리되고 있으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 경찰서, 보호관찰소----------------------------------------------------------------------------------------------------.
제4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단체의 요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3. ------------------------------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활동---
제5조(단체의 역할)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시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단체의 역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