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0–6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정종순의원)

2.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적용범위 및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소상공인 경영안정(경영 및 창업, 관련단체, 공제사업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안 제11조)

○ 사무의 위탁(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8.(일)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공제”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는 제7조제2호의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영 및 창업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3.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지원 사업

4.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5.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6.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

2. 소상공인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

3. 소상공인 관련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2.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1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장을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