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0–7호

공주시 지하수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6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지하수 조례

(대표발의 : 오희숙의원)

2. 제안이유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선진 지하수 행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나. 조례의 용어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다. 이행보증금 등 및 관리상 책임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5조)

라. 지역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11조)

마.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제16조)

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13.(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지하수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하수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과 선진 지하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하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동력장치(펌프를 말한다)의 능력, 설치깊이, 효율 등을 감안하여 24시간 양수 할 경우 능력을 말한다.

4. "보조관측망"이란 그 관할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 변동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ㆍ분석하기 위한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시 지역지하수 관측시설을 말한다.

5.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6. "지하수관리위원회"란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며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 지하수의 관리계획, 지하수의 영향조사서, 지하수의 오염평가보고서, 오염지하수의 정화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기구를 말한다.

7. "특별회계"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한 세입ㆍ세출예산을 관장하는 회계를 말한다.

제2장 이행보증금 등 및 관리상 책임

제3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환경부령에서 정한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은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조합이나 단체가 발행한 보증서,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 등에 한정한다.

제4조(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1. 시장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관측망을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2. 보조관측망의 운영은 법 제5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 전문기관 또는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상 책임 및 권리·의무) 개발·이용자의 지하수 관리상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고 지하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지하수계량기의 매설 또는 설치장소에 그 점검에 방해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개발·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지하수의 고갈이나 수량부족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을 종료 할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지하수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6.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귀속일은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가 수리되어 처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제3장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제6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사항으로써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

2. 경제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4조(세입예산)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1호부터 제4호까지 자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6. 법 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현금인 경우)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제15조(세출예산)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의 원상복구

5. 법 제16조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7. 제14조4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14조6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지하수의 영향조사 및 조사서의 심사

10. 기타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11.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무취급의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5장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농어·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수도법」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 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하천법」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

5.「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6.「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7.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 지하수취수량에 「금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의 이용량 및 지하수의 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월의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