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형 직불제 개편내용

□ 공익형 직불제란?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 되고 있으며, 일본 등도 도입

- 20년 4 ~ 5월 중 신청 받아 이행점검(6 ~ 10월)을 거쳐 연말에 지급 예정

- 면적별, 진흥·비진흥 간 지급 단가와 세부 내용은 지침 수립 중으로

지침 시달 시 향후 안내

□ 기존 직불제의 성과와 한계

○ 2004년 쌀 재협상 등 시장 개방에 따른 쌀 값 하락으로,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 되어 농가 소득안정과, 생산구조 효율화에 기여한 성과가 있었으나,

○ 쌀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벼 이외의 작물과 지급 단가 형평성이 꾸준히 제기 되었으며, 안전 농산물의 공급, 환경·생태·문화 보전 등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지는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하였음

○ 또한 현행 WTO 농업 협정상 감축 대상보조에 포함되어, 보조 총액치(1조 4,900억원) 이상은 지급이 불가 함

□ 공익형 직불제 주요 개편 내용

○ 주요 직불제 통합으로, 모든 작물대상 동일 금액 지급으로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 및 작물 간 형평성 제고

○ 환경·생태·식품안전 등 공익적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 공익형 직불제는 WTO 농업 협정 보조 총액치 한도(1조 4,900억원)에 상관없이 지급 가능 (2020년도 직불예산 2조 4,000억원)

→ 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및 지속운영 가능, 농가 소득안정 기능 강화

개 편 전		→	개 편 후
경관보전, 친환경 등			선택형 공익직불	경관보전, 친환경, 논이모작 등
쌀소득보전	고정		기본형 공익직불	면적직불금 (역진적)
	변동
밭농업	고정			소농직불금 (정액지급)
	논이모작
경영이양, FTA 피해보전, FTA 폐업지원			경영이양, FTA 피해보전, FTA 폐업지원

○ 직불제 통합 내용

- 쌀 고정·변동, 밭 고정을 통합, 논이모작은 선택형 공익직불로 존치

○ 지급단가 관련 내용

- 소농직불금 : 일정규모 이하 농업인으로 직불금 지급액 증가,

경영규모 외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 기간 등 고려하여 결정

- 면적직불금 :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여 직불금 양극화 개선

단, 과거 지급 수준 대비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 결정

1단계	-	2단계	-	3단계
진흥지역 논, 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 진흥, 비진흥 지역에 대해 3단계로 차등화하여 단가 결정

○ 준수의무 강화

- 비료사용기준, 준수, 가축 분뇨 배출금지, 농약 및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준수

- 영농폐기물 수거, 공동체 활동(마을경관 개선) 수행, 농지형상, 기능 유지

-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영농기록 작성·보관, 교육 이수 등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제·벌칙 강화

→ 기존 2배 이내 환수 5년 이내 등록제한 에서

→ 5배 이내 환수 8년 이내 등록제한으로 강화

→ 신고 포상금 지급액 50만원/건,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 최소 50만원 ~ 환수액 30%로 인상, 연간한도 폐지

□ 개편으로 인한 기대효과

○ 사람중심의 직불제 개편을 통해 소득 재분배 기여

○ 쌀 생산면적 감소로 쌀 수급균형 회복, 밭작물 재배여건 개선으로 곡물 자급률 향상 및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 가능

○ 밭작물 재배 농업인의 직불금 지급액 인상으로 논·밭 재배 작물 간 형평성 제고

○ 일정규모 이하 농업인에 대해 기본직불금(정액) 지급하여 영세소농의 소득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