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0–8호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기영의원)

2. 제안이유

○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하여

대부료율(사용료율)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대부료(사용료) 면제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는 조례상 특례규정을 삭제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안 제28조제1항 단서 신설)

○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등에 대한 대부료(사용료) 면제규정을 신설함.

(안 제32조제6항 신설)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례조항을 삭제함 (조례 제46조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20.(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 지역특산품, 지역농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위기경보 발령일이 속하는 달의 시작일(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단서 신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다만, 시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조 제목 개정 2019.8.29.) ① ∼ ⑤ (생 략)	제3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조 제목 개정 2019.8.29.)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 지역특산품, 지역농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