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0–9호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재룡의원)

2. 제안이유

○ 공주시 농업인 육성과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농촌진흥자금관리 운용」일부조항 삭제 ( 안 제4조의2 제3항,제4항 )

- 타 회계로 전출시 공주시 세입으로 전환되어 실현성이 없음.

나. 심의위원회 위원 정비 ( 안 제 5조제2항 )

- 2019.10.1자로 예산집행권한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위원 정비.

다.『고맛나루 공주시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융자한도액 상향 조정 및 공주원예농협 융자조항 삭제 (안 제13조제1항 )

-『고맛나루 공주시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융자한도액을 증액하여 고마나루 쌀의 원료곡 매입을 확대하여 공주시 벼 재배 농업인들의 수매편익 증진 및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19.(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본청 각 담당관ㆍ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30억원 이내로 하고,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 융자한도액은 2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진흥자금 관리ㆍ운용) ①ㆍ② (생 략)	제4조의2(진흥자금 관리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전출금은 5년 이내에 전입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조건을 적용한다.	<삭 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용자금 부족 시에는 조기에 전입 받을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본청 각 담당관ㆍ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의 각 과장으로 하는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담당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융자금) ① 소득사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5천만원,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1억원 이내로 하며, 추곡매입자금 및 유통사업 활성화자금은 소득사업자금 지원 후 잉여자금의 한도안에서 지원하되, 추곡매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양곡도정업체는 1억원, 미곡종합처리장은 5억원,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30억원 이내로 하고,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 융자한도액은 20억원 이내로 한다.	제13조(융자금) ① ------------------------------------------------------------------------------------------------------------------------------------------------------------------------------------------------------------------------------------------------------------------ 50억원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