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0–10호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상표의원)

2.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주사랑 상품권의 발행규모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인당 월 50만원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안 제14조 제4항)

○ 결제 시 인센티브 추가제공을 전통시장에서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 (안 제14조제6항)

- 전통시장 가맹점 10%, 친환경·로컬푸드 가맹점 7%, 그밖의 가맹점 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22.(일)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통시장에서 결제할 시에는 5%의”를 “다음의 가맹점에서 결제할 시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통시장 가맹점 10%

2. 로컬푸드ㆍ친환경 가맹점 7%

3. 그밖의 가맹점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 ③ (생 략)	제14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 영리법인의 경우 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비영리 법인의 경우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 100만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전통시장에서 결제할 시에는 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⑥ 다음의 가맹점에서 결제할 시에는 ---------------------.
<신 설>	1. 전통시장 가맹점 10%
<신 설>	2. 로컬푸드ㆍ친환경 가맹점 7%
<신 설>	3. 그밖의 가맹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