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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사업주지원제도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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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대전고용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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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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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1

[붙임]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2

Ⅱ.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FAQ	4

Ⅲ. [별첨] 고용유지지원금 상세 신청 안내서	7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사업개요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시행규칙 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①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전부터 4개월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기준기간’이라고 한다)동안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으로 한다.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요건 완화 적용

붙 임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ㅇ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참 고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

고용유지지원금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계획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본사, 지사를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 범위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

현행과 같음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생산량‧매출액 15% 감소요건 등)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지원

수준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현행과 같음

지원

한도

1일 6.6만원(연간 최대 180일)

⇨

현행과 같음

지원

요건

(휴업) 휴업조치는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월 평균근로시간에 비해 20% 이상 단축해야 가능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 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예시>

* 기준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달(3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기준기간(9∼12월)의 피보험자수와 동일해야 함.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9년 9월 80명, 10월 70명, 11월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됨,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포함 안됨

(휴직) 최대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현행과 같음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 관련 FAQ

❖ ‘20.3.1.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

- ①20.2.1.~7.31.(6개월) 동안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      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 비율 상향*

* 지원 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변경) 3/4 ▴대규모기업: (현재) 1/2→(변경) 2/3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높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2> 이번 고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됩니다.

○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4까지 지원합니다. 이 경우,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변경) 3/4 ▴대규모기업: (현재) 1/2→(변경) 2/3

<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
사 례	구 분	현 행	지원비율 상향 시(2/3→3/4)
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휴업수당(A)	140만원	140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93만원	105만원 (+12만원)
	기업부담분(A-B)	47만원	35만원 (-12만원)

<3>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①‘20.2.1.~7.31.(6개월) 동안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예: ‘20.1.1. 고용유지조치실시)에게도 상향된 지원 금액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20.2.1. 이전 또는 ‘20.7.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20.2.1.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 1달이라도 지원 기간(6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례1 ㅇ 고용유지조치를 ‘19.12.1.∼’20.3.31.까지 실시한 경우 ⇒ ‘19.12.1.∼’20.1.31.(2개월) : 3/2 지원 ⇒ ‘20.2.1.~’20.3.31.(2개월) : 3/4 지원	※ 사례2 ㅇ 고용유지조치를 ‘20.6.1.∼’20.9.30.까지 실시한 경우 ⇒ ‘20.6.1.~’20.7.31.(2개월) : 3/4 지원 ⇒ ‘20.8.1.∼’20.9.30.(2개월) : 2/3 지원

< 고용유지조치 실시 기간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예시 >

* (가정) 월급 200만원, 휴업수당 140만원인 노동자

: 지원금 상향 지원

구 분

고용유지조치 기간 / 지원 금액

‘19.12월

‘20.1월

‘20.2월

‘20.3월

(사례 1)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19.12.1.~’20.3.31.

93만원

93만원

105만원

105만원

(사례 2)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6.1.~’20.9.31.

‘20.6월

‘20.7월

‘20.8월

‘20.9월

105만원

105만원

93만원

93만원

<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 전체 지원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고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기간을 정한 것 뿐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180일로 동일합니다.

<6> 1일 지원금액 상한액(66,000원)도 높아지는 건가요?

○ 1일 노동자 1명에 대한 평균 지원금액(42,469원),* 상한액 지급비율(전체의 1.3%)을 감안하여, 1일 최대 지원금액(66,000원, 월 30일 기준 198만원)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19년 유급휴직 사업장에 지급된 1일 평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

<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월 30일 기준 >
사 례	구 분	현 행	지원비율 상향 시(2/3→3/4)
월급 424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휴업수당(A)	297만원	297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198만원	198만원 (동일)
	기업부담분(A-B)	99만원	99만원 (동일)

[ 별첨 ]  고용유지지원금 상세 신청 안내서

순    서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2.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2

3.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3

4.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4

5. 지원 상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5

6.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7

7. 고용유지지원금 제출 필요 서류	7

<붙임 1>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신고서	8

<붙임 2> 고용유지(휴직)조치 계획신고서	11

<붙임 3> 고용유지(휴업)조치 지원금신청서	14

<붙임 4> 고용유지(휴직)조치 지원금신청서	16

1. 고용유지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할 계획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시간을 20%이상 줄이거나, 근로자 1인이상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계획을 사전신청한 사업장에 지급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 및   기타 여행업, 이벤트·공연업, 학원업, 숙박업, 보건업(병원 등)의   업종은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수급차질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업종의 경우에도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이 어려운 경우, 매출감소가 있으신가요?

기준달의 매출액이 (1)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매출액 또는 (3)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준달이란?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
(2월 25일부터 계획을 실시할 경우 기준달은 1월)

4. 휴업, 휴직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셨나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후 이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고, 휴업, 휴직근로자들에게 70%이상의 휴업수당과, 휴직수당을 지급 하셔야 고용유지지원금신청[붙임3,4]이 가능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1. 인터넷신청을 원하시나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을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  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2. 방문신청을 원하시나요?

사업체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을 방문하여 서류    작성 및 신청해주세요.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1.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작성하셨나요?

휴업, 휴직여부에 따라 고용유지(휴업,휴직)조치계획신고서를 작성해주세요.[붙임1~2]

2. 근로자와 휴업, 휴직에 대한 협의를 하셨나요?

근로자와 휴업, 휴직기간 및 휴업, 휴직 수당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그 증명서류(별도 양식없음)를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시 함께 제출해주세요.

3. 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류가 있으신가요?

근로시간 조정 등 휴업을 할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기존의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4.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셨나요?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원자재수급관련 서류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근로자 수
1.제조업	C	500명 이하
2.광업	B	300명 이하
3.건설업	F
4.운수업	H
5.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7.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숙박 및 음식점업	I
11.금융 및 보험업	K
12.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신가요?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위의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3이 지원되며 1일한도는 6.6만원입니다.

2. 대규모 기업이신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대규모기업입니다.
대규모기업일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1/2이 지원되며 1일 한도는 6.6만원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률이 50%이상일 경우 2/3까지 지원됩니다.

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1	공통 요건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해서는 ①공통요건(8가지 요건 중 1가지) 및 각 ② 지원금 지원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제출서류 (예시)
①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 해 50%이상 증가한 경우	재고량대조표
②기준달의 생산량이 (1)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 또는 (2)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생산량 또는 (3)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생산량 대비 15%이 상 감소한 경우	생산량대조표
③기준달의 매출액이 (1)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매출액 또는 (3)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매출액 대비 15%이 상 감소한 경우	매출액대조표
④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 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재고량대조표 또는 매출액대조표
⑤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조직구성변경 확인서
⑥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 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생산방식변경확인서
⑦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 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 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⑧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코로나19 관련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 ⑤~⑧을 적용할 경우 관련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유무판단

2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원 요건

1.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수립[붙임1]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2. 수립된 계획에 따라 총 근로시간이 6개월전~4개월전(3개월간)*   평균근로시간보다 20%를 초과하여 감소

*(예시) ‘20.3월에 휴업 또는 휴직을 하는 경우 ’19.9~11월

3. 고용유지 기간동안 휴업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

3	고용유지(휴직)지원금 지원 요건

1.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붙임2]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

2. 수립된 계획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

6.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 아래 예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4.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5.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7. 고용유지지원금 제출 서류[요약]

1	고용유지(휴업)지원금

1. 고용유지(휴업)조치계획서[붙임1]

2. 취업규칙, 단체협약등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고용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매출액 감소ㆍ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 서류)

+ <실제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고용유지(휴업)조치 지원금신청서(휴업수당지급후 매달) [붙임3]

2	고용유지(휴직)지원금

1. 고용유지(휴직)조치계획서[붙임2]

2.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고용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매출액 감소ㆍ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 서류)

+ <실제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고용유지(휴직)조치 지원금신청서(휴직수당지급후 매달)[붙임3]

붙임1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신고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3.4.24.>
년 제 차( 월분) 고용유지조치	□ 근로시간 조정 □ 교대제 개편 □ 휴업 등	□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피보험자수 명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명: )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구 분	3개월 평균 (㉠+㉡+㉢)/3	고용유지조치달 직전 1월~3월	직전 4월 ㉠	직전 5월 ㉡	직전 6월 ㉢
총근로시간 (소정+초과)	①	* 작성생략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내역	별 지 기 재
고용유지 조치 내용	②( 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소정근로일수)	. . ~ . . ( 일)	③(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명
④기준기간 총근로시간	시간	⑤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 근로시간	시간
⑥( 월) 단축된 근로시간	시간	⑦근로시간 단축률	%
⑧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보전 지급기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및 고용유지조치 사유	별 지 기 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매출액 장부, 생산 ㆍ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년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고용유지조치 예정(변경)일자																							계
	생년월일
1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 (시간)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2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3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계	명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각각 월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2. ②란은 ( 월)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 기간을 적습니다. 3. ③란은 ( 월)의 전체 피보험자 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피보험자는 제외합니다 4. ④란은 ①의 기준기간 총근로시간을 적습니다. 5. ⑤란은 "③의 전체 피보험자수 × 조업일수 × 1일 근로시간"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1개월간 조업이 없는 경우 "0") 6. ⑥란은 ④ - ⑤ 근로시간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7. ⑦란은 ⑥/④×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8. ⑧란은 ⑥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등 금품의 지급기준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 고											▶		접 수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형식적요건				미비 시					▼
		보완통보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센터)

년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고용유지조치 예정(변경)일자																	계
	생년월일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 (시간)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계	명

붙임2		고용유지(휴직)조치 계획신고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년 제 차( 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								□ 계 획 □ 계획변경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피보험자수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고용유지조치 (휴직) 내용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의 휴직수당지급기준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수			명
기타	고용유지조치(휴직) 사유			(별지 기재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매출액장부, 생산ㆍ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공지사항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은 1개월 단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 명단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예정(변경)기간				비고
계	명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 고					▶	접 수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보완통보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센터)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 명단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예정(변경)기간	비고
계	명

붙임 3		고용유지(휴업)조치 지원금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12.30>
년 제 차( 월분) 고용유지조치					□ 근로시간 조정 □ 교대제 개편 □ 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
④
고용유지조치 현황	① ( 월) 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② (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명
	③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시간			④ ( 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근로시간				시간
	⑤ ( 월) 단축된 근로시간			시간			⑥ 근로시간 단축률				%
신청내용	⑦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총액			원			⑧ 지원율				2/3, 1/2
	⑨ 지원금 신청액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총액×지원율]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년 월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금 신청 명세
연번	성 명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지원금신청액	비고
생년월일
<예시>	홍길동	100시간	400,000원	266,666원
80. 02. 16
2
3
4
계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한 ( 월)의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2. ②란은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 중 고용유조치를 한 피보험자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로 총근로시간이 감소된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3. ③란은 최초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기준기간) 동안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수의 총 근로시간(①란의 전체 피보험자수 × 조업일수 × 1일 실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④란은 ( 월) 동안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수 × 조업일수 × 1일 실근로시간"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1개월간 조업이 없는 경우 "0") 5. ⑤란은 ③란 - ④란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6. ⑥란은 ⑤란/③란×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7. ⑦란은 ⑤란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 총액을 적습니다. 8. ⑧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3, 그 외의 기업은 1/2에 표시합니다. 9. ⑨란은 ⑦란 × ⑧란의 산정금액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 급	◀			전산입력
	(고용센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고용유지(휴직)조치 지원금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12.30>
년 제 차( 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0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신청 내용	① ( 월)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② ( 월) 휴직근로자수	명	③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총액	원
④지 원 율	2/3, 1/2	⑤ 지원금신청액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금 신청 대상 월의 휴직기간	휴직수당 지급액 ※ 무급휴직일 경우 "무급"이라고 적습니다.
				원
				원
				원
				원
				원
계	원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한 ( 월)의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2. ②란은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 중 고용유조치(휴직)를 한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3. ③란은 ②란의 고용유지조치(휴직)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수당총액 적습니다. 4. ④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3, 그 밖의 기업은 1/2에 표시합니다. 5. ⑤란은 ③ × ④의 산정금액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 급	◀			전산입력
	(고용센터)

,
2	가족돌봄지원제도(20.3.16부터)
,

1) 가족돌봄비용 지원

1		지원 대상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		지원 내용

ㅇ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

- 외벌이도 지원(5일이내), 맞벌이(최대 10일), 한부모(10일이내)

ㅇ 지원금액 :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

ㅇ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서식 다운-> 관할 고용센터 신청

ㅇ 적 용 :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

2)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개요(‘20.1.1. 시행)

ㅇ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ㅇ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ㅇ (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원칙)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참 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관련 FAQ

1.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ㅇ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임(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연기 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전국 어린이집 휴원(2.27~3.8), 전국 유치원·학교 개학연기(3.2→3.9)

ㅇ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보다는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임

3.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는지?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함

ㅇ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됨

4.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음

ㅇ 전산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신청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 가족돌봄휴가 지침 시달(~3월 1주),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3월 2주 예정)

5.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함

ㅇ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함

ㅇ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임

,
3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

□ (사업목적)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여 경직적·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 지원 유형 >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형별 세부 지원요건

유형	지원 요건
시차출퇴근제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시차출퇴근제 활용 시 활용 이전의 통상 출퇴근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할 것 3) 시차출퇴근일에 연장근로가 없을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시차출퇴근제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4)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규정할 것 5)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재택·원격근무제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재택･원격근무일에 연장근로가 없을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단,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메신저로 근태관리 내역 증빙 가능) * 재택·원격근무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3)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선택근무제	1)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주 평균 2회 이상 근태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2)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할 것 3.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일 것 * 정산기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초과 시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4.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규정할 것 5.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사항 기재 6.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 (이행기간)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소속근로자가 유연근무제 활용

※ (신청주기) 사업승인 이후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

참고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