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20- 호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년  3월   일

공   주   시   장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1. 사업개요

ㅇ 정부의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주시 관내 소재 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함.

2. 사업내용

가. 지원규모 : 125.7백만원(도비 37.7백만원, 시비 88백만원)

ㅇ 태양광 3kw 설치 기준 지방비 1,257천원 보조금 지급(지원단가 참조)

구 분	사업비 상한액	지원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태양광 2kW	4,148천원	2,047천원	1,037천원	사업 신청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태양광 3kW	5,028천원	2,514천원	1,257천원

ㅇ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보조사업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나.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단가(지방비)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지 원 구 분			지 원 단 가
태양광 (고정식)	단독주택	2.0kW이하		518.5/kw
		2.0kW초과 ~ 3.0kW이하		419/kw
	공동주택	~ 30kW/동		454/㎾
태양열	평판형 ․ 진공관형	7.0㎡이하	10.0MJ/m2·day초과	10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7.5MJ/m2·day이하
		7.0㎡초과 ~ 14.0㎡이하	10.0MJ/m2·day초과	9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7.5MJ/m2·day이하
		14.0㎡초과 ~ 20㎡이하	10.0MJ/m2·day초과	8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7.5MJ/m2·day이하
	자연순환식 온수기		6.0㎡급	-
지열	수직밀폐형		10.5㎾이하	100/㎾
			10.5㎾초과~17.5㎾이하
연료전지	1㎾이하			1,000/㎾

* 지원 구분 : 설치대상, 설비구분, 월 평균 전력사용량, 설치용량, 집열량(성능)

3.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가. 지원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 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 (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나. 신청기간

ㅇ 4.13.(월) ~ 9.4.(금) / 수시접수

※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른 선착순)

다. 신청방법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ㅇ 공주시에서 서류검토 후 승인 (서류제출 후 14일 이내)

ㅇ 신청자는 승인 받은 후 7일 이내 자부담금 입금

(예치금 가상계좌 SMS 안내 예정이며, 미 예치시 사업 승인 취소)

ㅇ 설비 설치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 확인

ㅇ 신청자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4. 지원대상 선정

ㅇ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비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ㅇ 지원가능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통보

5. 검토서류 목록

No	서류	에너지원
1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건축신고필증	에너지원 공통
2	사업자등록증	에너지원 공통
	설치계획서 및 설계도면	태양광 공동주택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에너지원 공통
4	표준설치계약서	에너지원 공통
5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에너지원 공통
6	에너지원별 서류	태양광- 전기사용증빙
		태양열- 부하계산, 설계도면
		지열- 없음
		연료전지–전기사용증빙, 연간가동계획
7	동의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에너지원 공통
8	기타 (지자체 신청 서류 또는 추가증빙)	에너지원 공통

6. 보조금 지급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 및 시공기업은 시설 설치 완료 후

2020. 11. 30일까지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공주시에 보조금 교부 신청

→ 기한 내 미 신청 시, 지방보조금 지급 불가

ㅇ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7.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비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ㅇ 이 공고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지역경제과(☎041-840-8307) 에너지

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성 명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 이동전화 : E-mail : 팩 스 :
주택형태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 구분 기재
설치기간
설 치 규 모	태양광 : ㎾, 태양열 : ㎡, 지열 : ㎾, 풍력 ㎾, 연료전지 : ㎾
설 치 장 소
예 상 사 업 비	총사업비	국 비		도 비		시ㆍ군비	자부담
	원	원		원		원	원
시 공 기 업			담 당 자 및 연 락 처
위와 같이 주택지원사업 설치에 따른 충청남도 및 공주시의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택 소유자 : (인) 시 공 기 업 :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 예정 장소 현장사진 1매 2. 수용가 및 시공기업간 계약서 사본 1부. 3. 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 사업승인 증빙서류 1부 4.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량 증빙자료 (신청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여부 통보서

□ 성  명 :

□ 주  소 :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추진하는 2020년도 주택지원사업 지원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 설비종류 :

□ 설비용량 :

□ 설치예정기간 :

□ 설치예정장소 :

□ 지원가능여부 : 지원 가능 또는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기재

□ 지원예정금액 :          원 (도비      , 시군비        )

※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주택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E-mail : 기타 :
설 치 장 소	우편번호( )
설 비 종 류		설비규모				설치기간
설 치 비	총 원(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
신 청 금 액	총 원(도비 시군비 )
시 공 기 업		담 당 자 및 연 락 처
위와 같이 주택지원사업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택 소유자 : (인) 시 공 기 업 : (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에너지관리공단) 사본 1부 2. 한국전력공사 사용전 점검필증(전기생산설비) 사본 1부 3. 준공사진(전체 설치장면) 1매 4. 보조금 지급통장 사본 1부. 5. 전자세금계산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민간에 대한 보조금(경상 및 자본) 지원과 관련하여 재정정보공개사이트에 공개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② 수집･이용･공개 항목 : 성명      ③ 보유기간 : 준영구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하는 본 건 민간보조사업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향후 지원 검토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처리 동의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집 및 공개에 동의하십니까 ?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에너지 절감

3. 사업개요

ㅇ 사 업 량 : 태양광    kw, 태양열    ㎡, 지열    kw, 연료전지    kw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ㅇ 설치장소 :

4. 추진방법

ㅇ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공주시의 사업승인 후 참여기업        에서 사업추진

추진 절차		·그린홈 회원가입 ·지역,에너지원, 참여업체 선택	⇨	계약체결 및 사업신청 서류 공단에 제출	⇨	· 자부담 예치, 사업 승인 및 착수	⇨	사업 준공 및 국비 및 지방 보조금 지급요청
시행 주체		신 청 자		참여기업		사업승인 : 공주시 자부담예치 : 신청자 사업 착수 : 참여기업		국비 :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지방비 : 신청자→ 지자체

5.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로 지역에너지 이용합리화 기여

6. 세부추진계획

ㅇ 참여업체명 :

ㅇ 사업기간 내 준공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

7. 산출내역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기타 부속자재 :        원

ㅇ 보조금액 :

ㅇ 산출기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