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20 – 772 호

「공주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 제정을 위해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0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주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 각종 재난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제9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조~제7조, 제12조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 ~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노동정책 시행 계획 수립(안 제5조)

❍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안 제6조)

❍ 노동법령의 교육(안 제7조)

❍ 재난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노동정책협의회 설치 운영 등(안 제9조 ~ 안 제11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0. 04. 01. ~ 2020. 04. 03. (3일간)

※ 공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기간단축

5.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04. 03.까지 공주시장(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지역경제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293  FAX : 041-840-2323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1.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년 04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 관련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정책 시행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의 실태조사

2.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노동법령의 교육)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ㆍ자문

2.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

③ 협의회는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