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0 – 666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부여 문화예술교육타운조성 사업』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 대상 및 물건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3일

부 여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부여 군관리계획(문화예술교육타운조성) 사업

○ 사업 시행자 : 부여군수(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 사업의 위치 :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390-6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및 학교 등)기반조성

- A=199,767㎡ 중 1단계 왕포천 북부(98,812㎡)

○ 사 업 기 간 : 2020년 ~2025년(단,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보상 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등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의거 3인(같은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충남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충남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리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보상금을 지정계좌로 지급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안내

같은법 제6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충남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각1인씩)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날인(인감)	연락처

▶ 보상절차 안내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의뢰 및 실시→보상액 산정→보상협의요청    (보상금 개별통지)→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공탁→이의재결 또는 소송

3.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

▶ 토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물건조서의 경우 “공고대상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로서 세부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토지 등의 보상시기는 아래와 같으며 보상계획 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보상      절차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보상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왕포천 북부(98,812㎡) : 2020년 6월경

▶ 2단계 왕포천 남부(100,955㎡) : 2021년 이후

5. 열람(이의신청)기간 장소

▶ 기 간 : 2020. 4. 03. ~ 2020. 4. 17일까지(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장 소 :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 문 의 : ☎ 041)830-2483, FAX 041)830-2489

▶ 이의신청방법 : 서면 제출

6. 기타사항

▶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보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전략사업과 (☎ 041)830-2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