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0–13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2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2. 제안이유

- 상수도요금 감면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코로나19 등 재난위기에 따른 민생경제피해의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요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를 추가하고 감면기준을 제시

⇒ 감면율 : 3개월 이내, 30퍼센트 감면(공공기관을 제외한 전 수용가)

※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안 별표 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4. 3.(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이상 지속될 경우	3개월 이내 30퍼센트 (공공기관을 제외한 전 수용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수도요금 감면기준 (제39조 관련)

구 분	감면율(액)
1.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매월 2,000원까지
2.「2.「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매월 2,000원까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3,000원까지
4.「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별표 1 일반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이상～100㎥이하 적용
5.「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별표 1 가정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이상～20㎥이하 적용
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월부터 해제 월까지 50퍼센트
7.「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재이용 사용량의 30퍼센트까지를 수도사용량에서 감면
8.「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매월 3,500원까지
9.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누수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퍼센트
10.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사용자	세대마다 매월 300원
11.「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목욕장	별표 1 일반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이상～100㎥이하 적용
12.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매월 3,000원까지
1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이상 지속될 경우	3개월 이내 30퍼센트 (공공기관을 제외한 전 수용가)
1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