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0–14호

공주시 택시운동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2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2. 제안이유

○ 공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익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규정 ( 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규정 ( 안 제3조 )

○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명시 (안 제4조)

○ 재정지원의 범위 및 지원 제외 규정 (안 제6조 ~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규정 (안 제9조)

○ 관리·감독 및 취소·환수 등 규정(안 제10조 ~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4. 3.(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편익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 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승객·택시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택시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도 등 합리적 경영

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근로·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적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연수, 근무복 지원 사업 등

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

3.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지원 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대체 사업

5.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

6. 택시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난 피해 택시운수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수입 감소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택시운수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원제외)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

2.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취소·환수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