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관광·수출 위축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0. 4. 6.(월) ~ 4. 24. (금) ※ 4. 3. (금) 시 홈페이지 공고

❍ 접 수 처 : 2곳(구 옥돌갈비, 금강신관공원 자전거 대여소)

※ 문의 ☎ 840-2441 ∼ 2443(옥돌갈비), 840-2244(금강신관공원)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 부당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 지원시기 : 접수 후 3일 이내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2020. 2.24일까지 우체국 소인 유효) ※붙임2 제출서류

❍ 지급방법 : 현금(100만원) 또는 공주페이(110만원)

2. 지원기준

❍ 매출액 3억 이하면서 공고일 현재 사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충남도내 시·군에 있는 자

❍ (2019.2.28.이전 개업자)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둔 개인으로 ’20년 3월 매출액이 ’19년 3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자

❍ (2019.3.1.이후 개업자)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둔 개인으로 ’20년 3월 매출액이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자

※ 단,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연료사용량(ℓ)이 20%이상 감소한 자

❍ (2020.2.23.~3.31. 폐업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20.2.23.부터 ’20.3.31.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폐업한 자

3. 제외대상

❍ (2020. 2. 1.이후 개업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후 개업하여 피해예측 가능

❍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기 타) 법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운수업체는 교통과에서 별도 지원), 비영리 개인사업자(어린이집, 영유아대상 정보센터 등), 협회, 단체 또는 조합 등

3. 지원대상 선정 및 입증방법

1. 소상공인의 범위 : 상시 근로자수로 판단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2. 사업자의 종류

가. 일반 과세사업자 :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

나. 간이과세사업자 :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지정면세업 (학원, 병의원, 농산물, 언론, 금융, 용역업 등)

3. 입증방법

가. 소상공인 해당여부 확인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

②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소상공인 건강보험 가입내역

④ 폐업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나. 충남도내 소재 및 거주여부 확인

① (영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급)

② (대표자 주소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다. 개업년월일 확인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2019년도 연간매출액(3억원 이하) 확인

① (일반사업자)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간이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 폐업자의 경우는 폐업사실증명원(과세유형: 간이과세자) 확인

③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19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2019. 4. 1.이후 개업하여 2020. 3. 31. 현재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연간매출액 산정은 개업일의 익월부터 2020. 3. 31.까지의 총매출액을 영업월수로 나눈 값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매출액 20%이상 감소) 확인

❍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현금매출액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도 포함 가능

- (2019.2.28.이전 개업자) ’20년도 3월 매출액, ’19년 3월 매출액

- (2019.3.1.이후 개업자) ’20년도 3월 매출액,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

※ 단,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유류사용량(ℓ)으로 확인

- (2020.2.23.~3.31. 폐업자) 폐업년월일, 폐업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

❍ 입증서류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③ 기타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 등)

※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①신용카드 매출내역 제출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사업자)이 ②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또는 ③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

④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유류사용량(ℓ)

※ 유류사용량은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 유가보조금 지급부서에서 확인

붙임1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매출액 20%이상 감소) 여부 판단기준

❍ (’19.2.28.이전 개업자) ’20년 3월 매출액이 ’19년 3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

(예시) 개업 년월일이 2019. 2. 28. 이전인 경우 매출액 비교

- 2020년도 : 2020. 3. 1.부터 3. 31.까지의 매출액 80백만원

- 2019년도 : 2019. 3. 1.부터 3. 31.까지의 매출액 100백만원

⇒ 2020년도 3월 매출액이 2019년 3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하여 지원대상임

❍ (2019.3.1.이후 개업자) ’20년 3월 매출액이 신규 개업일(’19. 3. 5.)의 익월(’19. 4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

(예시) 개업 년월일이 2019. 3. 5.인 경우 매출액 비교

- 2020년도 : 2020. 3. 1.부터 3. 31.까지의 매출액 80백만원

- 개업일의 익월 : 2019. 4. 1.부터 4. 30.까지의 매출액 100백만원

⇒ 2020년도 3월 매출액이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하여 지원대상임

※ 단,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연료사용량(ℓ) 20%이상 감소여부 확인

❍ (2020.2.23.~3.31.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에 기재된 폐업일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의 폐업사유(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부진 등) 확인

2. 소상공인 여부 확인방법

①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발급절차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sminfo.mss.go.kr) 로그인 > 상단 중소기업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신청서 작성 등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② 상시 근로자수로 확인

가.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접수받아 소상공인 여부 확인

- 대표자가 해당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나.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시·군에 배부예정인  “소상공인 건강보험 가입내역”으로 소상공인 여부 확인

③ 폐업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받아 확인

3. 충남도내 소재 및 거주여부 확인방법

① (영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급)

② (대표자 주소지) 신속한 지원업무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중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주소지 확인방법 선택 시행

4. 2019년도 연간매출액(3억원 이하) 확인방법

① 일반 과세사업자 :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

⇒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간이과세사업자 :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사업자” 기재여부 확인

※ 폐업자의 경우는 폐업사실증명원에 기재된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③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지정 면세업(학원, 병의원, 농산물, 언론, 금융, 용역업 등)

⇒ 2019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2019. 4. 1.이후 개업하여 2020. 3. 31. 현재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연간매출액 산정은 개업일의 익월부터 2020. 3. 31.까지의 총매출액을 영업월수로

나눈 값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5.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매출액 20%이상 감소) 확인방법

❍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현금매출액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도 포함 가능

- (2019.2.28.이전 개업자) ’20년도 3월 매출액, ’19년 3월 매출액

- (2019.3.1.이후 개업자) ’20년도 3월 매출액,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

※ 단,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유류사용량(ℓ)으로 확인

- (2020.2.23.~3.31. 폐업자) 폐업일(폐업사실증명원 확인), 폐업사유(신청서 기재)

※ 폐업사유가 사업부진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인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행정처분, 양도·양수, 사업전환 등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미지원

❍ 입증서류

① (신용카드 매출내역)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③ (기타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 등 기타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①신용카드 매출내역 제출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신청(사업자)가 ②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또는 ③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반영) 가능

※ 신용카드 매출내역 증빙자료는 카드거래점(은행)에서 월별로 발급 가능하며, 그 외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세무관서에 신청 발급(월별) 가능

④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유류사용량(ℓ)

※ 유류사용량은 차량등록지 시·군 유가보조금 지급부서에서 확인

6. 기타 유의사항

❍ 영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신청서 접수 및 지급

※ 단, 화물자동차운송업체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영업장 소재지(차량등록지) 관할 시군에서 신청서 접수 및 지급

(예시1) 영업장이 홍성군이며,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시인 경우 : 공주시에서 지원

(예시2) 차량등록지가 공주시이며,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령시인 경우 : 공주시에서 지원

(예시3) 영업장이 세종시이며,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시인 경우 : 지원대상 아님

(예시4) 영업장이 공주시이며,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시인 경우 : 지원대상 아님

(예시5) 영업장이 천안시와 아산시에 각각 있으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시인 경우

: 공주시에서 지원 (단, 2개의 영업장 중 1개의 영업장에서 20%이상 매출액 감소 증빙 필요)

❍ 동일인의 대표자가 여러 개(2개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그 중 1개의 영업장에서 20%이상 매출액 감소가 증빙되면 지원대상에 포함(대표자가 같은 경우 다수의 영업장이 지원기준에 부합하더라도 1개의 영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 부부가 각각 다른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2개 영업장이 모두 지원기준(매출액 20%이상 감소)에 적합한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각 대표자에게 지원

(예시1) 부부가 공주시에서 각각 1개씩 영업장을 운영하며,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천안시로 같은 경우 : 천안시에서 대표자별로 각각 지급

(예시2) 부부가 공주시와 논산시에서 각자의 명의로 영업장을 운영하며,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시와 서산시로 다른 경우 : 공주시와 서산시에서 각 대표자에게 지급

❍ 하나의 영업장에 대표자가 1인이 아니고 2인 이상 다수가 공동대표자인 경우 지원기준(매출액 20%이상 감소)에 적합하면 각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공동대표자 모두에게 각각 지원(단, 부부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뒷면도 작성해 주세요” (앞  면)

신청인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영업장 소재지										전화 : H.P :
	개업년월일						업태				업종
	상시 근로자수			명			2019년 연간매출액				원
매출액비교	2019년 3월분(’19.2.28.이전 개업자) 또는 개업일의 익월분 (’19.3.1.이후 개업자)						2020년 3월분
	원						원
화물자동차운송업체 유류사용량 비교			’19년 3월분 또는 개업일의 익월분		2020년 3월분				유가보조금 지급부서 담당공무원 확인
			ℓ		ℓ				부서명 : 교통과 직급 : 성명 : (서명/인)
2020. 2. 23.~2020. 3. 31. 폐업자				폐 업 년 월 일			폐 업 사 유
원하는 곳에“○”표시							공주페이					지원금 : 110만원
							계좌입금					지원금 : 100만원
계좌입금요청자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을 반환하고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

(뒷  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 (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근로자수, 매출액,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동의일로부터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충청남도 및 충남도내 15개 시·군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및 지원금 지급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근로자수, 매출액,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위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

〇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

붙임 2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아래 서류 중 “빨간색으로 표시”한 서류만 민원인이 직접 준비하고 나머지는 공주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합니다.(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

신 청 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포함
구 비 서 류
소상공인 입증서류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③ 중 하나의 서류 제출) ①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업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개월이내, 상시근로자가 없는 사업자) ③ 폐업사실증명원 (’20.2.23.~3.31. 폐업자) ※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자는 시·군 담당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제공받은 “소상공인 건강보험 가입내역” 확인 ※ ①번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sminfo.mss.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로그인 > 상단 중소기업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신청서 작성 등) ②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③번은 홈택스, 정부24,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연매출액(3억원 이하) 확인서류	3.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사업자) 또는 2019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홈택스, 정부24,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입증서류	4.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매출액 20%이상 감소) 확인서류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 POS로 확인된 매출액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 등 기타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류사용량 (화물자동차운송업체) : 시·군 유가보조금 지급부서 담당공무원 확인 ※ 매출액 등 증빙서류 제출기준 - 2019.2.28.이전 개업자 : ’20년도 3월분 및 ’19년 3월분 - 2019.3.1.이후 개업자 : ’20년도 3월분 및 신규 개업일의 익월분 - 2020.2.23.~3.31. 폐업자 : 폐업사실증명, 폐업사유 (사업부진 등 신청서에 기재)
기타 구비서류	5. 사업체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미동의 시 제출) 6. 사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공주페이 신청시 불필요) 7.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