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0 - 966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변경공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및「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감염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경영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공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관광·수출 위축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 반드시 충남도내 소재 영업장이면서 주민등록지가 공주시인 경우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매출감소 입증) 또는 50만원(매출감소 미입증)

※ 부당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 지원시기 : 2020년 4월 ~ 5월 중

□ 소요예산 : 54억원(도비 50%, 시비 50%)

□ 지급방법 : 현금(100만원) 또는 공주페이(110만원)

□ 지원기관 : 사업체 대표자의 주소지(화물업체의 경우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

2		지원기준

1. 공통기준

❍ 최초공고일(2020. 4. 3.) 현재 사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공주시에 있는 자

❍ 2019년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5조)

2. 개별기준

【100만원 지원대상자】

❍ (2019.2.28.이전 개업자) 최초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둔 개인으로 ’20년 3월 매출액이 ’19년 3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자

❍ (2019.3.1.이후 개업자) 최초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을 둔 개인으로 ’20년 3월 매출액이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초공고일 현재 차량등록지와 영업장 소재지가 모두 충남도내 시·군에 있는 자로 ’20년 3월 매출액이 ’19년 3월(’19.3.1.이후 개업자는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한 자 또는 ’20년 3월 유류사용량이 ’19년 3월(’19.3.1.이후 개업자는 개업일의 익월) 유류사용량보다 20%이상 감소한 자

❍ (2020.2.23.~3.31. 폐업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20.2.23.부터 ’20.3.31.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폐업한 자

【50만원 지원대상자】

❍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 최초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영업장(화물운송사업자는 차량등록지 포함)을 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

- (2019. 12. 31.이전 개업자) 2019년도 영업실적 입증서류*

*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간이과세사업자) 또는 2019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2019년 영업실적이 없는 자 및 2020.1.1.∼1.31. 개업자) 2019년도 영업실적 또는 2020년 1월~3월 영업실적 입증서류**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카드매출액, POS로 확인된 매출액, 기타 매출내역 또는 매입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등)

- (매출액 20%이상 감소 미입증자) 100만원 지원대상자 중 매출액 20%이상 감소 입증서류 미제출 사업자

3. 제외대상

❍ 2020. 2. 1.이후 개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

❍ 법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 (운수업체 별도 지원),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 또는 조합 등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4. 6.(월) 09:00 ~ 2020. 5. 8.(금) 18:00

□ 신청장소 : 2곳(시청 지역경제과<구 옥돌갈비>, 금강신관공원 자전거 대여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하되, 우편접수의 경우는 ’20. 4. 24.(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우편 접수 :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지역경제과)

□ 처리절차

본인 또는 대리인	⇨	공주시 지정 접수처	⇨	공주시 (지역경제과	⇨	공주시 (지역경제과)
생활안정자금 신청 신분증(본인) / 위임장(대리인)		접수		심사·검토		생활안정자금 지급

4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 의 처

□ 공주시 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 ☎ 041-840-2441 ~ 2443

붙임 :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포함)

2.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붙임1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식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뒷면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앞  면)

신청인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영업장 소재지										전화 : H.P :
	개업년월일						업태				업종
	상시 근로자수			명			2019년 연간매출액				원
매출액비교	2019년 3월분(’19.2.28.이전 개업자) 또는 개업일의 익월분 (’19.3.1.이후 개업자)						2020년 3월분
	원						원
화물자동차운송업체 유류사용량 비교			’19년 3월분 또는 개업일의 익월분		2020년 3월분				유가보조금 지급부서 담당공무원 확인
			ℓ		ℓ				부서명 : 교통과 직급 : 성명 : (서명/인)
2020. 2. 23.~2020. 3. 31. 폐업자				폐 업 년 월 일			폐 업 사 유
원하는 곳에“○”표시							공주페이					지원금 : 110만원
							계좌입금					지원금 : 100만원
계좌입금요청자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을 반환하고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

(뒷  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 (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근로자수, 매출액,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동의일로부터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충청남도 및 충남도내 15개 시·군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및 지원금 지급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근로자수, 매출액,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위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

〇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

붙임 2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아래 서류 중 “빨간색으로 표시”한 서류만 민원인이 직접 준비하세요.

나머지는 공주시청에서 준비하겠습니다.(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

신 청 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포함
구 비 서 류
소상공인 입증서류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③ 중 하나의 서류 제출) ①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업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개월이내, 상시근로자가 없는 사업자) ③ 폐업사실증명원 (’20.2.23.~3.31. 폐업자) ※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자는 담당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공받은 “소상공인 건강보험 가입내역” 확인 ※ ①번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sminfo.mss.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로그인 > 상단 중소기업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신청서 작성 등) ②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③번은 홈택스, 정부24,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연매출액(3억원 이하) 확인서류	3.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사업자) 또는 2019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홈택스, 정부24,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입증서류	4.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매출액 20%이상 감소) 확인서류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 POS로 확인된 매출액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출력해오세요.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 등 기타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류사용량 (화물자동차운송업체) : 시·군 유가보조금 지급부서 담당공무원 확인 ※ 매출액 등 증빙서류 제출기준 - 2019.2.28.이전 개업자 : ’20년도 3월분 및 ’19년 3월분 - 2019.3.1.이후 개업자 : ’20년도 3월분 및 신규 개업일의 익월분 - 2020.2.23.~3.31. 폐업자 : 폐업사실증명, 폐업사유 (사업부진 등 신청서에 기재)
기타 구비서류	5. 사업체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
영업행위 입증서류 (추가)	6.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간이과세사업자) 또는 2020년 1~3월 영업실적(매출·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