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0 - 967호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변경공고

「공주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근로자 등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공  주  시  장

	【 변경 공고 주요 내용 】
1. 적용대상 확대 : 2020년 4월 중 실직한 자 추가 지원 - (당초)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한 자 - (변경) ①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한 자* ② 2020년 4월 중(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직한 자** * 2월 또는 3월에 실직한 자는 기존 조건과 같음 ** 4월중 실직한 자는 4월 1일부터 4월 22일에 실직하고 4월 22일까지 실직 상태 유지 2. 접수기간 연장 : 2020년 5월 8일(금) 18:00까지 - (당초) 2020년 4월 6일(월) ~ 2020년 4월 24일(금) 18:00까지 - (변경) 2020년 4월 6일(월) ~ 2020년 5월 8일(금) 18:00까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 지원근거 :「공주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①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②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에 실직한 근로자

□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 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 지원시기 : 2020년 4월 ~ 5월 중

□ 소요예산 : 16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지급방법 : 현금 / 지역화폐

2		지원기준

□ 공통기준(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변경)

가. 만15세 이상(2005.1.31. 이전 출생자)으로 ’20. 1. 31.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다만, 같은 기간 내에 충청남도 내에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자 포함)

나.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20. 1.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20% 환산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 >

(단위: 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환산액(월)		2,109,000	3,590,000	4,645,000	5,699,000	6,753,000	7,808,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	직장가입자	70,702	120,068	156,170	192,080	228,710	298,124
	지역가입자	29,273	107,954	155,683	199,256	243,851	320,200

※ 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2020년 1월 급여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 (변경사유) 생활안정자금 수혜대상 범위 확대를 통한 지원효과 제고

다. ’20. 1. 31. 이전부터 근로한 자

□ 개별기준

❍ (실직자) ①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하거나  폐업한 자

②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20년 4월1일부터 4월22일에 실직한 자

❍ (무급휴직 ․ 휴업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20년 2월 또는  3월에 무급휴직･휴업을 한 자

❍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프리랜서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휴직 ․ 휴업 및 폐업을 한 자

* ①교육분야 : 학원강사, 방과후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 방과 후 교사는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계약체결이 된 자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계약체결이 안 된 경우 포함

②여가분야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운송관련 :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등
④기타분야: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 제외대상

가. 공통사항

❍ 학생(대학원 이하, 다만 주된 직업을 가진 자는 제외)

❍ ①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대상자) ②긴급복지 지원대상자 ③생계급여수급자 ④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⑤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 ⑥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받는 자 ⑦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는 자(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업황 양호 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다.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20. 1. 31. 이전 월 10일 미만 일한 자

※ 2020. 1월 기준. 다만, 1월에 노무 제공이 없는 경우는 2019. 12월을 기준으로 함.

※ 사업소득이 월 40만원 이상 인 경우 월 10일 이상 근로인정

3		지원대상 선정 및 제출서류

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조건

가. 판단기준

1) 지원대상자 : 월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환산액 120% 이하 소득자(가구원수별 직장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이하 납부자, 기준중위소득 환산액 이하의 임금소득자)

예) 2인 가구일 경우 월소득환산액 2,393,584원 이하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월79,924원 이하

※ 다만, 일용직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피부양자(세대원)는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

2) 가구원수 산정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록된 본인 및 피부양자수

예) 자녀 2인을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피부양자로 둔 배우자는 3인 가구, 다른 배우자는 1인 가구로 판단

※ 다만,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나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사업주에 의해 미가입 상태(일용직 등)이거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학교 방과 후 강사 등)는 1인 가구로 본다.

나.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2. 실 직 자

가. 판단기준

1)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20. 2월 또는 3월에 실직한 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로 ’20. 2월 또는 3월에 폐업한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20. 4월1일부터 4월22일에 실직한 자

나. 제출서류

1) (근로자) ① 또는 ② 중 하나의 서류 필요

① (고용보험가입자)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② (고용보험 미가입자) 임금수령내역서(3개월분, 통장)+실직확인서(사업주확인용)

2) (특고직) ① + ② 서류 제출

- (특고직 증명) ①특고직임을 확인하는 서류(예시 : 용역계약서 / 위촉서류 등)

- (폐업증명) ②폐업사실증명원 등

3. 무급휴직․휴업자

가.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한 경우(임금감소 입증 필요)

＊ 단, 일용직의 경우 2월 또는 3월에 1월보다 월 8일 이상 근로일이 감소한 자

☞ 동절기 공사중지로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가 감소한 경우 2019년 12월 기준으로 판단

나. 제출서류

1) 공 통(일용직 제외)  : ① + ② 서류 제출

- ①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용)

②임금수령내역서(20년1~3월분, 통장사본)*

* 무급휴업․휴직자의 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의 급여감소분 확인

2) 일용직 : ①과 (②, ③, ④ 중 하나의 서류 필요(`20년 1월~3월 3개월분))

①임금수령내역서(20년1~3월분, 통장사본) ②일용직 근로확인서(사업주용)  ③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 ④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휴직․휴업․폐업자

가. 구분 및 유형

구 분		유 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업]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교육분야	- 방과후 교사, 학원 강사, 교육․연구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여가분야	- 관광서비스 종사자,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안내사, (헬스, 골프)레슨강사 등
	운송분야	-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등
	기타분야	-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나. 판단기준: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휴업․휴직, 폐업한 경우

1) 방과후 교사 등 다수의 기관과 계약되어 월별 개별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1) (건강보험 가입자 이외) 개인 월 소득액(`19년 기준)이 400,000원 이상 2,109,000원 이하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노무미제공자

(2)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세대원)을 포함한 가구원수를 확정하고 월 소득액(`19년 기준)이 400,000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가구의 금액 이하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노무미제공자

2) 특정 기관과 계약되어 월별 개별소득 확인이 가능한 경우

(1) (건강보험 가입자 이외) 개인 월 소득액(`20년 1월)이 400,000원 이상 2,109,000원 이하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노무미제공자

(2)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세대원)를 포함한 가구원수를 확정하고 월 소득액(`20년 1월)이 400,000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가구의 금액 이하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노무미제공자

3) 대리기사의 경우

(1) 전업대리기사에 대한 판단 : 대리운전 운행대행 위탁계약서(콜센터 발급) 등

- (제외대상) 대리기사를 부업으로 하는 경우로 아래 ①과②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자   ②2020년 1월에 10일 미만 일한 자

(2) 기준중위소득 판단 : 대리앱 또는 월별 콜 운행내역서, 기타 입증서류

- 2020년 1월 소득이 2,109,000원 이하인자, 다만 건강보험지역가입자는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자

(3) 무급휴업‧휴직 확인 : 2020년 1월 대비 동년 2월 또는 3월의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자

4) 노무미제공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 사업소득 감소로 확인

- 2020년 1월 대비 동년 2월 또는 3월의 사업소득이 20% 이상 감소 입증

다. 제출서류

1) 일반유형(특고직 및 프리랜서) : ① + ② + ③ 서류제출

(1) (특고직 증명) ①특고직임을 확인하는 서류(예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2) (소득증명) ② 용역비․노무비 수령내역(2020년 1월분 또는 2019년 1년분)

(예시, 2019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2020년 1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3) (휴업증명) ③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폐업증명) ③폐업사실증명원 등

2) 대리기사 제출서류 : ① + ② + ③ 서류제출(필요시 ④ 제출)

(1) (대리기사 입증) ①대리운전 운행대행 위탁계약서 등

②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확인서

(2) (소득입증 및 무급휴업휴직 확인)③대리앱 자료(`20년1월~3월까지)

③월별 콜 운행내역서(`20년1월~3월까지)  ③기타 소득 및 근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년1월~3월까지)

(3)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④건강보험 자격확인서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0. 4. 6.(월) ~ 2020. 5. 8.(금) 18:00

□ 신청․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 접수 및 문의처

- 시청 별관(구.옥돌갈비  ☏ 041-840-2444)

- 금강신관공원 자전거 대여소 (☏ 041-857-2244)

- 일자리센터 (☏ 041-840-8304)

5		처리절차

본인 또는 대리인	⇨	접수처	⇨	공주시 (지역경제과)	⇨	공주시 (지역경제과)
긴급생계비 신청		접수		심사·검토		긴급생계비 지급

6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확약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 의 처

□ 공주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육성팀(☏041-840-8321)

붙임 : 1.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관련 필요서류(총괄)

2.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관련 제출서식(신청서 등 9종)

참고 1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관련 필요서류(총괄)

구 분		개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실직자		①(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②(고용보험 미가입자) 임금수령내역서(통장사본, 3개월분)와 실직 확인서(사업주 획인용) (①,② 중 하나의 서류 필요)			①신청서 ②주민등록초본 ③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④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20년 1월 기준) ⑤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⑥개인정보처리 동의서 ⑦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휴직 ․ 휴업	직장건강 보험가입자	①무급휴직 확인서 ②임금수령내역서(통장사본, 3개월분)
	일용직	①임금수령내역서(통장사본, 3개월분) ②일용직 근로확인서 ③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④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①과(②,③,④ 중 하나의 서류 필요) ※ 피부양자(세대원)시 가입자의 보험료납입확인서 제출
	직장건강 보험미가입자 (일용직 제외)	①무급휴직 확인서 ②임금수령내역서(통장사본, 3개월분) ③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①과 (②,③ 중 하나의 서류 필요) (공통 제출자료 중 ➃번 제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포함)		①특고직임을 확인하는 서류(최근 5개월 내) (예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②용역비․노무비 내역(2020년 1월분 또는 2019년 1년분) ③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①+②+③) 모두(공통 제출자료 ③+④번 제외)			1.(직장건강보험가입자) ③+④공통제출자료 2.(지역건강보험가입자) ③ 공동제출자료
대리기사		①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②위탁계약서 등 ③대리앱 또는 월별 콜 운행내역서(20`1월~3월) (①+②+③) 모두(공통 제출자료 ③+④번 제외)			1.(직장건강보험가입자) ③ 공동제출자료
제출서류 목록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제출서류명			발급처	발급방법
주민등록초본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등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1577-1000) 유선신청 등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혐료 납부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인터넷), 콜센터(1588-0075) 유선신청 등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인터넷(국세청홈텍스), 세무서 방문 발급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노무비)				세무서(세원관리과) 방문 발급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사업장	세무서 방문 발급, 원천징수의무자(회사)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인터넷), 지사 방문, 콜센터(1666-1122)유선신청
사실확인서(무급휴직, 노무미제공)			회사 또는 기관	회사 또는 기관 방문 발급
기타 확인사항(임금지급 등)			회사 또는 계약기관	회사 또는 기관 방문 발급

참고 2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 제출서식

서식 1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실직자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학생여부 ( Y / N )	⑥ 중복지원 여부 ( Y / N )	➆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부 ( Y / N )
2. 구 분	[ ] 근로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신청 내용
① 근무지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② 실직(폐업)사유 :	③ 실직일(폐업일) :
3. 소득 확인 : (직장건강보험료: ) / (월 임금액: )
생활안정자금 입금 통장번호	(은행명 : 예금주: )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제재부가금 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 통	1. 주민등록초본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3.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2020.1월, 4월 실직자는 3월) 4.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6.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근로자	※ 다음중 하나만 제출 1.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2. (고용보험 미가입자) 임금수령내역서(통장사본, 3개월분)+사업주확인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 특고 입증 서류(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2. 폐업신고서

서식 2

코로나19 관련 실직 확인서(사업주 확인용)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학생여부 ( Y / N )
2.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근로자수:
➂ 소재지:				➃ 업종:
➄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➅ 연락처:
3. 구 분	정 규 직	[ ]
	비정규직	[ ] 기간제 [ ] 임시직 [ ] 일용직 [ ] 간접고용(파견,용역)
4. 사업주 확인내용
1) 근로 확인(임시직) 상기 근로자는 임시직으로 본 사업장에서 2020.1.31. 이전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대표 (서명 또는 인) 2) 근로 확인(일용직) 상기 근로자는 본 사업장에서 2020.1.31. 이전부터 월 8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대표 (서명 또는 인) 3) 실직 확인 상기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 . 일부터 실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대표 (서명 또는 인) 2020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서식 3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무급휴직 ‧ 휴업자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➃ 연락처 :
⑤ 학생여부 ( Y / N )			⑥ 중복지원 여부 ( Y / N )					➆ 직장건강보험 가입여부 ( Y / N )
2. 구분		정 규 직		[ ]
		비정규직		[ ] 기간제 [ ] 임시직 [ ] 일용직 [ ] 간접고용(파견,용역)
3. 신청 내용
① 근무지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② 휴직일수:						③ 휴업일수 :
4. 소득 확인 : (직장건강보험료: ) / (월 임금액: )
생활안정자금 입금 통장번호			(은행명 : 예금주: )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제재부가금 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1. 무급휴직•휴업 확인서(일용직 제외) 2. 주민등록초본 3. 임금수령내역서(통장사본, 3개월분) 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5.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2020년 1월 기준) * 직장보험 미가입자 제외, 단 일용직은 보헙료 납부확인서 제출 6.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7. 개인정보처리동의서 8.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일용직			※ 다음중 하나만 제출 1. 일용직 근로확인서(사업주용) 2.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3.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직장건강보험미가입자			※ 다음중 하나만 제출 1. 임금수령내역서(통장사본, 3개월분) 2.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서식 4

무급휴직· 휴업 확인서(사업주 확인용)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학생여부 ( Y / N )
2. 구 분
[ ] 정규직 [ ] 기간제 [ ] 임시직 [ ] 일용직 [ ] 간접고용(파견,용역)
3.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근로자수:
➂ 소재지:			➃ 업종:
➄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➅ 연락처:
4. 사업주 확인내용
1) 근로 확인(임시직) 상기 근로자는 임시직으로 본 사업장에서 2020.1.31. 이전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대표 (서명 또는 인) 2) 무급휴직 상기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2020. . . ~ 2020. . .(또는 월 일간 무급으로 휴직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대표 (서명 또는 인) 3) 무급휴업 상기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2020. . . ~ 2020. . .(또는 월 일간 무급으로 휴업했음을 확인합니다. (휴업은 1일 근로시간을 줄이는 단축도 포함) 확인자 대표 (서명 또는 인) 2020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서식 5

일용직 근로 확인서(사업주 확인용)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학생여부 ( Y / N )
2.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연락처:
➂ 소재지:			➃ 업종:
⑤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3. 구 분	[ ] 유료직업소개업소 [ ] 건설회사 [ ] 일반사업장
4. 사업주 확인내용
1) 근로 확인(일용직) 상기 근로자는 일용직근로자로 우리 사업장에서 2020.1.31. 이전부터 월간 월 8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대표 (서명 또는 인) 2) 휴직‧휴업 확인(일용직) 상기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우리 사업장에서 일해 오던 중 상기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2020. 2월 또는 3월에 월 8일 이상 근로일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대표 (서명 또는 인) 3) 근로 확인(직업소개소) 상기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우리직업소개소에서 지역의 건설 및 일반사업장에 일용직으로 알선하여 2020.1.31. 이전부터 월간 월 8일 이상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대표 (서명 또는 인) 4) 휴직‧휴업 확인(직업소개소) 상기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우리직업소개소에서 지역의 건설 및 일반사업장에 일용직으로 알선하여 일해 오던 중 상기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2020.2월 또는 3월에 월 8일 이상 근로일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2020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서식 6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➃ 연락처
⑤ 학생여부 ( Y / N )	⑥ 중복지원 여부 ( Y / N )	➆ 건강보험 가입 여부( Y / N )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 ] 보험설계사 [ ] 건설기계 운전원 [ ] 학습지교사 [ ] 골프장 캐디 [ ] 대출모집인 [ ] 신용카드 모집인 [ ] (전속)대리운전기사 [ ] 프리랜서 직종 및 형태( )
3. 신청 내용
① 근무지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 ] 휴직일수:	[ ] 휴업일수 :	[ ] 폐업
4. 소득확인 : [ ] 19년 소득 월 환산액 ( ) / [ ] 20년 1월 소득액 ( )
생활안정자금 입금 통장번호	(은행명 : 예금주: )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제재부가금 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 통	1. 특고 입증 서류(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최근 5개월내 계약서 1부) 2. 소득증명(`20년1월분 또는 `19년 1년분) (예)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3. 주민등록초본 4.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개인정보처리동의 6.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수수료 없음
휴업·휴직	1.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폐 업	1. 폐업 사실 증명원

서식 6-1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대리기사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➃ 연락처
⑤ 학생여부 ( Y / N )	⑥ 중복지원 여부 ( Y / N )	➆ 지역건강보험 가입 여부( Y / N )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 [ ] (전업)대리운전기사
3. 신청 내용
① 2020년 1월 소득금액 :
② 2020년 1월 근로일수(일한 날) : (10일 미만시 부적격)
③ [ ] 2020년 2월 소득액 : [ ] 2020년 3월 소득액 :
4.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 ]2월 또는 [ ]3월의 소득감소 비율 : ( )%
생활안정자금 입금 통장번호	(은행명 : 예금주: )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제재부가금 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 통	1. 대리운전 입증 서류 : 대리운전 운행대행 위탁계약서 등 2. 소득증명 : 대리앱 또는 월별 콜 운행내역서 등 3.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4. 주민등록초본 5.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6. 개인정보처리동의 7.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개 별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준중위소득 판단기준을 위한 0인 가구 산정 자료

서식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1. 신청인 정보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학생여부 ( Y / N )
2. 노무제공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연락처:
➂ 소재지:				➃ 업종:
⑤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3. 구 분 (유형)	[ ] 직장건강보험 가입 [ ] 지역건강보험 가입 [ ] 세대원(부양가족)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프리랜서 (직종 : )
4. 사업주 확인내용
1) 용역제공 확인 상기 신청인은 용역계약을 통해 우리 기관(업체)에 ( ) 업무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노무비)를 지급해 왔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대표 (서명 또는 인) 2) 노무 미제공 확인 상기 신청인은 용역계약을 통해 우리 기관(업체)에 ( ) 업무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노무비)를 지급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2020. . ~ 2020. . .까지(또는 월) 일간 일하지 못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대표 (서명 또는 인) 2020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서식 8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 9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지급받지 않겠습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것으로 확약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공공재정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 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원 받은 행위	500%
	2) 그 밖에 공공재정금이 잘 못 지급된 경우	잘 못 지급된 금액

2020년     월      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