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0 –17호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경수의원)

2. 개정이유

공주시의회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 4. 7)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 13조제2항)

○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전신고가 사후신고도 가능하게 변경됨에 따라 현행 외부강의 등의 사전신고 조항을 삭제함(안 제13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5. 06.(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6,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의원은”을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를 “그 의원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그 의원의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