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

중소기업육성자금 만기연장 원금상환유예 및 이자보전 계획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만기도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만기연장 원금상환 유예 및 이자보전 계획검토 임

□ 지원 대상

□ 적용대상 : 중소기업육성자금(7종)

- 이차보전 : 창업, 경쟁력강화, 혁신형, 기업회생․유통

- 이자보전 : 소상공인자금, 경영안정자금(제조업, 기술혁신형)

□ 만기연장 적용대상 : 2020. 4. 1. ~ 2020. 12. 31.

□ 원금상환 유예기간 : 2021. 3. 31.일 까지(최장 9개월)

□ 문제점 및 대책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애로 및 금융비용 부담 가중 등 기업 경쟁력 약화

□ 금융(융자)지원 기업의 대출기한 만기도래자금에 따른 상환능력 불능

⇨ 긴급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3차) 및 만기연장․원금상환 유예 조치 필요

□ 타 기관 지원사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상환유예 : 기존 정책자금 대출기업 중에서 거래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상환유예

- 만기연장 : 대(對)중국 수출·입 감소 기업 및 관광·공연·운송 업종을 영위하는 피해기업에 대해 1년 만기연장

※ 추가 이자보전 없음

□ 타 시도

① 서울 서초구

- 대   상 :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한 업체 중 연매출 1억원 이하업체 또는 1억원 초과업체 중 매출감소 업체

- 유예기간 : 최장 9개월

② 경상북도

- 대    상 : 금년 내 상환예정 기업(총 300억원)  - 유예기간 : 1년

- 신청접수 : 2020. 4. 23. ~ 5. 22.             - 이자보전 : 없음

※ 타 지자체들도 상환유예 등 검토 중

□ 금융기관(하나은행 등) * 금융위원회, 업무지침 하달

- 유예기간 : 6개월(4. 1. ~ 9. 30.)     - 이자보전 : 없음

※ 지자체 정책자금은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지침 하달

- 대    상 : 모든 보증업체       - 유예기간 : 6개월(4. 1. ~ 9. 30.)

- 신청기간 : 2020. 4. 1. ~ 9. 30.  - 이자보전 : 없음

□ 금융지원 추가검토

①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 적용대상(7종)

- 이차보전 : 창업, 경쟁력강화, 혁신형, 기업회생․유통

- 이자보전 : 소상공인자금, 경영안정자금(제조업, 기술혁신형)

□ 만기연장 적용대상 : 2020. 4. 1. ~ 2020. 12. 31.

□ 원금상환 유예기간 : 2021. 3. 31.일 까지(최장 9개월)

- 2분기(4. 1. ~ 6. 30.) 만기업체 : 유예 9개월

- 3분기(7. 1. ~ 9. 30.) 만기업체 : 유예 6개월

- 4분기(10. 1. ~ 12. 31.) 만기업체 : 유예 3개월

□ 원금상환 유예 대상(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분기 만기		‘20년 3분기 만기		‘20년 4분기 만기
		건수	대출잔액	건수	대출잔액	건수	대출잔액
기업육성자금	경쟁력강화	395	70,759	20	9,729	17	6,859
	창 업	189	33,972	18	6,347	12	4,662
	혁신형	412	147,574	48	21,748	41	14,969
	기업회생․유통	11	2,957	-	-	-	-
	소계	1,007	255,262	86	37,824	70	26,490
경영안정자금	제조업	74	18,416	64	15,399	73	18,029
	기술혁신형	29	15,850	13	7.800	21	8,815
	소상공인	1,621	13,162	929	8,241	418	4,119
	소계	1,724	47,428	1,006	23,648	512	30,963
합계		2,731	302,690	1,092	61,472	582	57,453

② 도 이자보전금 산정

□ 적용대상(7종)

- 이차보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자금

- 이자보전 : 소상공인자금, 경영안정자금(제조업, 기술혁신형)

□ 이자보전 적용대상 : 2020. 4. 1. ~ 2020. 12. 31.

□ 이자보전금 지원(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대출잔액	대출조건	대출금리	이자보전	예상보전액
기업육성자금	창업*	317	75,394	2년 거치 3년 균분, 3년 거치 5년 균분	3.4%	0.4%	226
	경쟁력강화*	605	149,013	2년 거치 3년 균분, 3년 거치 5년 균분	3.4%	0.4%	448
	소계	922	224,407				674
경영안정자금	제조업	167	39,452	1년 거치 2년 균분, 2년 거치 일시	1.75~2%	1%	164
	기술혁신형	57	28,515	2년 거치 일시	2~2.5%	1%	125
	소상공인	2,968	76,568	2년 거치 일시	2~2.5%	1%	126
	소계	3,192	144,535				415
합계		4,114	368,942	-	-	-	1,089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2018년과 2020년에 업체의 높은 대출금리 부담(3.4%)을 완화해주기 위해 ① 1년간 0.4%를 지원(업체는 3%만 부담)하고 있는 업체, 이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② 원금상환유예대상 업체, 그리고 ③ 2018년도에 1년간 0.4% 지원이 완료된 업체(완료 후에는 3.4% 부담) 등 전체 건수임(①+②+③)

□ 행정사항

□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국민)은행 및 시중은행 도 지원계획 통보

- 각 은행별 조속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협조 요청

- 전산 등 기술적 조치(상환기간 유예 및 보전금리 한시적 변경 등)

□ 이자보전금 추가 예산확보 등(5.25, 일반회계 2회 추경 반영)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의(5월 중 서면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