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46호 2005. 2. 1(화)

【 훈     령 】

	◦ 제118호	:	공주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중개정규정		----	1

【 고     시 】

	◦ 제 7 호	:	입산통제구역지정 고시		----	14
	◦ 제 16 호	:	공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	18
	◦ 제 17 호	:	공주시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지형도면 고시		----	20

【 공     고 】

	◦ 제 3 8 호	:	신조 공인 공고		----	22
	◦ 제 4 7 호	:	신조공인 및 폐기공인 공고		----	24
	◦ 제 4 8 호	:	폐기 공인 공고		----	26
	◦ 제 5 4 호	: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8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ꃡ

2005년 2월 1일

공주시훈령 제118호

공주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중개정규정

공주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을 “공주시상근인력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정원외상근인력(이하 “상근인력”이라 한다)”을 “상근인력”으로 한다.

제5조중 “정원외상근인력”을 “상근인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총198명”을 “총189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당시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운영되어온 상근인력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며 그 이전에    결원발생 등 감축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감축한다.

②이 규정 시행이후 청원경찰 중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신규충원을 하지 아니하고 그 정수를 지속 감축하여야 하     며,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의 결원발생시에는 기존의 일반    단속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을 우선 전환 배치 임용한다.

〔별 표〕

상근인력의 정수표(제7조 관련)

1. 300일이상 고용 상근인력의 정수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소 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총 계	152명	43명	9명	21명	5명	8명	14명	95명
본청 소계	109	33	5	18	5	5	14	62
기획감사실	1	1				1
공보전산실	1	1	1
자치행정과	2	2				2
시민봉사과
세 무 과
회 계 과	4	4	4
문화관광과	2	2				2
지역경제과
산 림 과	2	2			2
환경보호과	62							62
상하수도과	16	16		16
건 설 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19	5		2	3		14
지 적 과
의회사무국	2	2				2
직속기관 소계	3	3	2			1
농업기술센터	1	1	1
보 건 소	2	2	1			1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소 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사업소 소계	5	5	2	3
공공시설관리소
사적지관리소	2	2	2
상수도시설관리소	3	3		3
읍면동 소계	33							33
유 구 읍	7							7
이 인 면	2							2
탄 천 면	2							2
계 룡 면	4							4
반 포 면	4							4
장 기 면	2							2
의 당 면	2							2
정 안 면	2							2
우 성 면	2							2
사 곡 면	4							4
신 풍 면	2							2
중 학 동
산 성 동
웅 진 동
금 학 동
옥 룡 동
신 관 동

2. 청원경찰의 정수

부 서 별	계	경비 청원 경찰	단속감시청원경찰
			소 계	지방2급 하천감시	공원녹지 감 시	주 차 장 일반단속	과적차량 단 속	문 화 재 보호감시
총 계	37	15	22	15	1	2	2	2
본청 소계	24	4	20	15	1	2	2
기획감사실
공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 무 과
회 계 과	3	3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산 림 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1	1
건 설 과	15		15	15
도시건축과	1		1		1
도로교통과	4		4			2	2
지 적 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소계
농업기술센터
보 건 소
사업소 소계	13	11	2					2
공공시설관리소	2	2
사적지관리소	4	2	2					2
상수도시설관리소	6	6
종합사회복지관	1	1

[별지 제1호서식]

상 근 인 력 정 수 책 정 요 구 서
직 종 별
채 용 목 적 (구체적기재)
요 구 인 원
관련업무담당 일 반 직 및 기 능 직 수	일반직 직급별 정 원					기능직 직급별 정 원
업 무 량	업 무 명		업무처리량 (일/월)		건(회)당 평균시간			총시간 (일/월)			비고
채 용 기 간
소 요 예 산	구 분			예산과목			소요액 (천 원)			산출기초
	급 여
	운 영 비
재 원
향 후 대 책
공주시상근인력관리규정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근인력정수를 책정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상근인력정수책정승인서
직 종 별
채 용 목 적
요 구 인 원
인원	요구인원
	승인인원
채 용 일 자				채용기간
소 요 예 산		구 분	예산과목	소요액 (천 원)	산출기초
		급 여
		운 영 비
승 인 조 건
기 타 사 항
공주시상근인력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근인력 정수를 책정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상근인력정수 불승인 통보서

○○과에서 제출한 상근인력 정수책정 요구건은 다음 사유로 불승인 되었기에 공주시상근인력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다      음-

요구일자	건 명	내 용	사 유

년        월        일

(관리부서의 장)                  (인)

(사용부서의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근 로 계 약 서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공주시상근인력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아래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당사자 가. 사용자 ⑴ 기관명 : 공주시 ⑵ 사업자 : 공주시장 ⑶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19 나. 근로자 ⑴ 성명 : ⑵ 주민등록번호 : ⑶ 주소 : 2. 근로조건 가. 근 로 처 : 공주시( 실과소) 나. 직 종 : 일용인부( ) 다. 임 금 : 공주시장이 정한 금액 라. 근로시간 : 공주시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한다. 마.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 하며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공주시장 (인) 근로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상 근 인 력 책 정 승 인 대 장

사용부서	직 종 별	인 원	채용일자	채용기간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상 근 인 력 관 리 대 장

사용부서	승인인원 (명)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자격증	학력	채용일자	채용기간	업무내용	비고

[별지 제7호서식]

상 근 인 력 관 리 카 드

소속		일 용 직 최초근무일		사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호 주 및 관 계
		의 ( )
주소		전 화	자택 :
특기		취미
병역사항	군 별	계 급	군 번	병 과	입 대 일	전 역 일
재산상황	주택	백만원	그외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학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연월일	종 별	연월일	종 별
경력	근무부서	채용일	임금일당	상여금	담당업무	비 고
기타사항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명: 공주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 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 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주시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 업소 및 읍·면·동에 단순노무와 관 련된 사무 등에 종사하는 정원외상 근인력(이하 “상근인력” 이라 한다) 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정수와 필요한 기준 및 채용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5조 (정수책정요구) 사용부서가 새로운 상근인력을 필요로 하는 때 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외상근 인력 정수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매 년 7월말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7조 (정수의 총수) ①공주시의 상 근인력의 정수는 총198명으로 한다. ②(생략)	제명: 공주시상근인력관리규정 제1조 (목적) ---------------- ---------------------------- ---------------------------- ---------------------------- ---------------------------- ------------------------상근 인력 ------------------------ ---------------------------- ---------------------------- ---------------------------- ----- 제5조 (정수책정요구) ---------- --------------------------- ---------------------- 상근 인력 ----------------------- ---------------------------- ---- 제7조 (정수의 총수) ①-------- --------- 총189명----------- ②(현행과 같음)

공주시고시 제2005 - 7호

고       시

산림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05년   01월  12일

공   주   시   장

1. 임야 소재지 : 별  첨

2. 입산통제구역면적 : 5,771필지 28,427ha

3. 입산통제기간 : 2005. 02. 01 ～ 05. 15

4. 입산통제구역 지정 연월일 : 2005. 01. 12.

5. 기타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는 산림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입산한자는 산림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 산림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 신고 없이 입산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조림, 무육, 사방, 벌채, 임도 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 산불진화 및 예방시설, 병해충구제 및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입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 명예산림보호 지도원의 산림보호 활동을 위한 입산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 송․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

(단위 : ha)

구 분	장 소		면 적	필 지 수	비 고
	읍면동	리
일반지역	계	82	28,427	5,771
	읍 계	9	4,128.2	886
	유 구	세 동	164	43
		탑 곡	509.7	140
		연 종	324.2	71
		문 금	885.3	211
		구 계	323.80	61
		명 곡	668.2	84
		추 계	465.9	83
		녹 천	477.7	108
		노 동	309.4	85
	면 계	5	916.6	240
	이 인	이 인	119.0	37
		주 봉	166.1	80
		목 동	167	42
		발 양	443.8	78
		운 암	20.70	3
	면 계	7	1896.6	528
	탄 천	상 각	427.7	110
		정 치	195.9	93
		장 선	91.6	29
		대 학	346.8	85
		남 산	530.1	104
		운 곡	159.9	79
		견 동	144.7	28
	면 계	2	354.4	70
	계 룡	향 지	264.5	38
		월 암	89.9	32
	면 계	5	1,444.73	161
	반 포	봉 곡	396.9	59
		국 곡	140.3	26
		온 천	244.98	11
		도 남	296.21	18
		마 암	365.34	47
	면 계	5	1,590.4	432
	장 기	금 암	463.50	96
		은 용	409.2	86
		장 암	222.8	78
		대 교	333.4	103
		평 기	161.5	69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

(단위 : ha)

구 분	장 소		면 적	필 지 수	비 고
	읍면동	리
일반지역	면 계	5	1,423.4	343
	의 당	용 암	254.9	80
		태 산	102.2	37
		덕 학	703.3	120
		도 신	292.8	105
		월 곡	70.20	1
	면 계	8	3,086.9	561
	정 안	산 성	513.2	43
		내 문	346.9	44
		문 천	442.3	91
		태 성	251.8	67
		인 풍	323.1	92
		평 정	644.6	120
		장 원	265	20
		쌍 달	300	84
	면 계	11	4,615.14	680
	우 성	내 산	257.8	68
		상 서	1,626.9	60
		보 흥	437.7	78
		방 문	280.5	83
		옥 성	126.8	45
		안 양	380.4	64
		봉 현	400.0	96
		신 웅	93.37	20
		어 천	209.4	57
		한 천	611.17	62
		죽 당	191.1	47
	면 계	10	4,213.49	642
	사 곡	해 월	281.8	79
		부 곡	295.6	61
		대 중	177.31	2
		월 가	646.2	121
		회 학	133.61	3
		유 룡	557.1	149
		운 암	747.17	33
		신 영	666	89
		고 당	132.8	33
		화 월	575.9	72
	면 계	8	2,912.93	709
	신 풍	쌍 대	778.2	159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

(단위 : ha)

구 분	장 소		면 적	필 지 수	비 고
	읍면동	리
일반지역	신 풍	평 소	254.6	44
		청 흥	318.1	128
		입 동	303.6	84
		용 수	413.0	61
		동 원	360.4	82
		대 룡	222.83	80
		산 정	263.7	71
	동 계	7	1,844.61	519
	금 학	2	729.01	224
	옥 룡	3	921.7	198
	신 관	2	138.5	84
	소학동	1	55.40	13

◉ 공주시 고시 제2005 － 16호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공주 현대홈타운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

공주시 신관동 1-36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공주시 고시 제2004 - 5(2004. 1. 20)호로 결정고시된 바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의 승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공주시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   1.

공   주   시   장

1. 현대홈타운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 면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1	공주 현대홈타운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충남 공주시 신관동 1-36번지 일원	-	18,434	18,434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434	-	18,434	100.0	변경없음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도서

구 분	도 로 번 호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소로	2	76	8	국지도로	783	소로2-72	소로2-113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76	8	국지도로	752	소로2-72	중로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81	8	국지도로	215	소로2-76	중로1-5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81	8	국지도로	84	신관동 259-13전	중로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83	8	국지도로	185	소로2-81	소로3-104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83	8	국지도로	110	신관동 534-4임	소로3-10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3	8	국지도로	155	대로2-3	소로2-83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113	8	국지도로	38	대로2-3	신관동 1-40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4	8	국지도로	120	소로2-113	소로3-104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114	8	국지도로	72	신관동 534-4임	소로3-104	일반도로

2.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도면 : 게재 생략

◉ 공주시 고시 제2005 － 17호

공주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지형도면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두마 ～ 반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와 관련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 - 47호, 2003. 3. 14)내용 중 공주시 관활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지형도면고시 신청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의 승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공주시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   1.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도서

구분	도 로 번 호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183	20~24	주간선 도로	3,943	공주시계	공주.반포면 온천리	자동차 전용도로
기정	대로	1	11	35	주간선 도로	4,300	대전광역시계	도시계획 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대로	1	11	35	주간선 도로	4,300	대전광역시계	도시계획 구역계	일반도로

나) 도시공간시설(광장)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비고
신 설	111	반포IC	교통광장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52,400	도지지역 : 35,530㎡ 비도시지역 : 16,870㎡

2. 도시관리계획(도로 등) 변경결정 도면 : 게재 생략

공주시 공고 제2005 - 38호

신조공인 공고

공주시공인조례 제2조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등록․교부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인등록일 : 2005.  1.  21.

2. 공인사용일 : 시보게재일

3. 신조공인명과 인영 : 붙임

2005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고 제2005 - 47호

신조공인 및 폐기공인 공고

공주시공인조례 제2조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재등록 ․ 교부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인등록일 : 2005.  1.  26.

2. 공인사용 및 폐기일 : 시보게재일

3. 신조 및 폐기공인명과 인영 : 붙임

2005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공고 제2005 - 48호

폐 기 공 인 공 고

조직개편으로 사용폐지된 공인을 공주시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인 폐기일 : 2004.  1.  19.

2. 폐기공인명과 인영 : 붙임

2005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공고 제54호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  2.  1

공  주  시  장

1. 개정이유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 체계를 조정하며,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2005년 1월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공주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 시세 세목조정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삭제(제3조2항8호)

(2) 용어 정비

- 법령과 불부합되는 용어 정비(안 제21조).

(3)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

- 주택이 건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제24조).

(4)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항 개정

- 사실상 소유자등으로 통합 변경됨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25조).

(5)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경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어 부동산 재산세의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적용(안 제26조).

(6) 재산세 관련 조문 변경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전문 변경(안 제27조).

(7)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변경

-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에 따라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 개정

(안 제28조).

(8) 재산세의 세율적용

-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방법을 규정 (안 제28조의2).

(9) 재산세의 납기조정

-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시설됨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조정(안 제28조의3).

(10)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서 제출 대상 확대

-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조문 개정(제29조)

(11)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관련 조문 변경(안 제30조).

(12) 구판 사업등에 대한 감면대상 조정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규정(안 제31조).

(13) 재산세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 조정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으로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

일괄규정(안 제33조).

(14) 자동차세 세율조정

- 자동차세중 시시당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됨에 따른 조문개정(안 제38조).

(15)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조정

-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른

납세의무자 추가(안 제54조).

(16)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 적용 조항 신설

-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 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안 제56조).

(17) 종합토지세 관련조문 삭제

-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관련 조문을 삭제(제7절 삭제).

(18)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자 조정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조정(안 제84조).

(19)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건축물 범위조정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86조).

(20) 도시계획세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운영됨에  따른 조문개정(안 제87조).

(21) 도시계획세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항 문구 정리

(안 제88조).

(22)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의 변경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과세

표준을 조정(안 제90조).

(23) 도시계획세 납기조정

-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춰 공동시설세 납기를 조정(안 제91조).

(24) 도시계획세 세율 조정

-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안 제92조).

(25) 도시계획세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문구 조정(안 제93조).

(26) 도시계획세의 신고의무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됨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94조).

(27) 도시계획세 과세대장에의 직권 등재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95조).

(28) 부칙

- 개정된 자동차세세율 적용시기,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부칙에서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840-2298, FAX840-2539번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ngju.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유무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24조중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     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     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     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     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     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     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7조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8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이하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    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이하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중 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가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동항에 제7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0조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며, 동조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동조제2항중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하고, 동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물”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8조제1항제1호중 “1,500시시이하”를 “1,600시시이하”로 하고, 동조동항동호 비영업용의 배기량란중 “2,500시시초과”를 2,000시시초과“로 한다.

제5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7절(제72조 내지 제83조)을 삭제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6조중 제4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7조제1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88조 제1항․제2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2조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제93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94조제1항 본문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중 “건축물”을 각각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192조”를 “법 제194조로”하며, 동조제4항중 “법 제234조의21”을 “법 제194조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제95조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를 “재산세과세대장에” 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 제4절의 규정(제42조 내지 제52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시세 세목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목) ① (생 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종합토지세 ③ (생 략)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

2. 용어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세율) ① (생 략)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1. ~ 2. (현행과 같음)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3.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4조(과세대상 등) ------------------------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

4.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항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제25조(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신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

5.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

6.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관련 조문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 ------------------------------------------------------------------------------------.

[개정사유]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

7.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1) 주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 1,6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 2,2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3,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35만6천원+3,000만원 4,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선박 (1)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제28조(세율) ①-------------------------------- -------------------------------------------.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 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 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10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 의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 분의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제1목이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생 략)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6만원+4,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개정

8. 재산세의 세율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2(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사유]

○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방법을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9. 재산세의 납기 조정

[개정사유]

○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조정

10.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서 제출 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공주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신 설> <신 설>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 1. (현행과 같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조문 개정

11.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관련 조문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생 략)	제30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법 제186조 ------------------------ -----------------------------------------------------------------------------------------------------------------------------------------------------------------------------------------------------------. (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

12. 구판사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 조정

현 행	개 정 안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로 한다.	--------------------. 1. -----------------------------------부동산 2. ----------------------------------------------- 부동산 3. ---------------------------부동산 4. --------------------------부동산 ---------------------------------------부동산 ------------------------------------------------.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31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제33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 ----------------------------------------------------------------------------------------------------------------------------------------------------------------------------------------------------------------------. 1. 건축물 및 주택 --------------------- 2. 건축물 및 주택 ------------------------- -----------------------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13. 재산세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 조정

현 행	개 정 안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신설>	5. 건축물 및 주택 ------------------------- ------------------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이하	18원	800시시이하	80원
1,5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100원
2,000시시이하	19원	1,500시시이하	140원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200원
2,500시시초과	24원	2,500시시초과	220원

1의2. ~ 6. (생략)

② (생 략)

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
1,600시시이하	-----------	-----------	-----------
-----------	-----------	1,600시시이하	-----------
-----------	-----------	-----------	-----------
-----------	-----------	2,000시시초과	-----------

1의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 자동차세 세율 조정

[개정사유]

○ 자동차세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됨에 따른 조문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4조(납세의무자) ① ~ ④(생 략) <신 설>	제54조(납세의무자) ① ~ ④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15.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조정

[개정사유]

○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른 납세의무자 추가

16.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 적용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세율) ① ~ ②(생 략) <신 설>	제56조(세율)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개정사유]

○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개정

17. 종합토지세 관련조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7절 종합토지세 <제72조 내지 제83조>	<삭제> <삭 제>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

18.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자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 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조정

19.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건축물 범위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86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 3. (생 략)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변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신 설>	제86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 -------------------------------------------------------------------------------------------------------------------------------------------------------------------------------.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 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사유]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조문개정

20. 도시계획세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현 행	개 정 안
제87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 ---------------------------------------------------------. ②------------------------------------------------- ------------------------------------------------------------------------------------------------------------------------------------------------------재산세과세대장------------------------------------- -----------------------------------------------------------------------.

[개정사유]

○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운영됨에 따른 조문개정

21. 도시계획세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현 행	개 정 안
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토지․건축물 및 주택------------------------------------- ------------------------------------------------------------------------------------------------------------------------.

현 행	개 정 안
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	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 ----------------------토지․건축물 및 주택-------------------------------------------------

[개정사유]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항 문구정리

22.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의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90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0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조정

23. 도시계획세의 납기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 축 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일 ~ 7월 30일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사유]

○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춰 공동시설세 납기를 조정

24. 도시계획세 세율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92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2조(세율) ------------------------------1,000 분의 1.5----------.

[개정사유]

○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

25. 도시계획세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현 행	개 정 안
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 ------------------------재산세------------------- ---------------------------------------------------------------------------재산세--------------------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문구수정

26. 도시계획세의 신고의무

현 행	개 정 안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생 략)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 ------------------------- ------------------ 6. 건축물 및 주택 -------------------------- ------------------------ ②(현행과 같음) ③---------------------법 제194조------------ --------------------------------------------------------------------------------------------------------------------------. ④------------------------------------------------- ----------------------------------------------------------------------------------------------------------------------------------------------------------------------------------------------------------------------------------------------------------------------------------------------------------------법 제194조-----------------------------------재산세------------------------------------------------------------------------------------------------------------.

현 행	개 정 안
제94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제94조(신고의무) ①-------------------------- -----------------------------------------건축물 및 주택---------------------------------------- -------------------------------------------------------------------------------------------------------------------------------------------------------------. 1. 건축물 및 주택 --------------------- 2. 건축물 및 주택 ------------------------- -----------------------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됨에 따른 조문개정

27. 도시계획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현 행	개 정 안
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 ----------------------------------------------------------------------------------------------------------------------------------------------------------------------------------------------------------------재산세과세대장에----------------------------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조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