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247호 2005. 2. 15(화)

【 조     례 】

	□ 제489호	: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	1
	□ 제490호	: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	5
	□ 제491호	: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	13
	□ 제492호	: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	16
	□ 제493호	: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22
	□ 제494호	: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	25

【 공     고 】

	□ 제 6 6 호	: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29
	□ 제 6 7 호	:	공주시재난대책본부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34
	□ 제 6 9 호	:	공주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7

회람

발행 공 주 시 (편집 공보전산실 ☞ 840-2220)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

2005년  2월  15일

공주시조례  제489호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공주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제29조 내지 제33조를 각각 제30조 내지 제34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후단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 ----------------------------------------------------------(현행과같음)

현 행	개 정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후단생략) 〈신 설〉 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생략) 제30조(감면신청 등) (생략) 제31조(감면자료의 제출) (생략) 제32조(중복감면의 배제) (생략) 제33조(시행규칙) (생략)	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 ---------------------------------------------------------------------------------------------------------- ---------------------------------------------------- --------------------------------------------------------하여 (현행과같음) 제29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0조(직접사용의 의미) (현행 제29조와 같음) 제31조(감면신청 등) (현행 제30조와 같음) 제32조(감면자료의 제출) (현행 제31조와같음) 제33조(중복감면의 배제) (현행 제32조와 같음) 제34조(시행규칙) (현행 제33조와 같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

2005년  2월  15일

공주시조례 제490호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공주시유구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화의 집은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82-6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정보자료실 : 문화예술관련 도서, CD, 비디오테입 등을 비치하고 열람 및 대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

2. 문화시청각실 : 인터넷, 영화감상, 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3. 문화창작실 : 문화예술분야의 개인창작 및 연습, 주민의 취미교실, 공방 등으로 운영하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4. 문화사랑방 : 문화예술 동호인의 모임 공간

5. 문화관람실 : 소규모 공연, 미술품 전시,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

6. 안내데스크 : 문화의 집 이용안내 및 문화예술공연 입장권 예매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7. 기타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과 관련한 주민이용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기회 및 정보 제공

3. 영화, 연주,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4.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5.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6. 그밖의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운영) ①시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    하여 문화의 집을 유구읍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거나, 문화예술진    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탁자 선정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    진및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주시유구문화의집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6조(운영요원) ①문화의 집 시설관리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요    원은 전담요원,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받아 자료의 정리, 장비운영 및 이용    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1일 4시간이상 봉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강사 초빙)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창작활동, 교양강    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사용) 문화의 집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관람실은 사전에 그 사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시간 및 휴무) ①문화의 집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    후 10시까지로 한다.

②문화의 집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관공서의 공      휴일은 제외한다.

2. 매주 월요일

3. 시설의 개보수, 자료의 정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휴무가 불가피할 때

③제2항제3호의 사유로 휴무할 때에는 휴무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등) ①문화관람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려는 개    인 및 단체에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등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전(변경의 경우    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관람실사용(변경)허    가신청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집 운영자(이하 □시설 운영    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운영자는 사용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이 가    능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관람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사용허가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로 하고, 사    용허가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⑤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설운영자의 동의없    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는 문화의 집의 기본설비물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 시설운영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사전에 시설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동식 설비로 설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의 집의 시설 또는 설    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문화의 집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문화의 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사용변경 기타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설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       가능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

②시설운영자는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    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대장의 비치) 시설운영자는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문화관람실 사용(변경)허가 신청대장

2. 근무일지

3. 문화의 집 시설 이용자 기록대장

4. 문화의 집 자료 열람 및 대출 기록대장

5.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15조(위원회의 설치) ①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    시유구문화의집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집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유구읍장·유구읍 시의원과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문화예술담당    주사로 한다.

제1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회계과란 다음에 문화관광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관광과	1	□ 공주시유구문화의집 관리운영 : 시설관리, 프로그램운영, 사용허가 등 (유구읍장에 한함)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문화관람실 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전화 번호	사 무 실
	성 명 (대표자)					자택(핸드폰)
	주 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항	사용목적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 타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
	변경신청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1부.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등 1부. 3. 검열필증(해당자에 한함) 1부. 4. 작품목록(해당자에 한함) 1부.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화관람실의 사용(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문화관람실 사용허가서
신청인	단 체 명			전화 번호	사 무 실
	성 명 (대표자)				자택(핸드폰)
	주 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 타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화관람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

2005년  2월  15일

공주시조례  제491호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중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초·중학교는 공주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총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공주교육장과 해당고등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지원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신청시기, 절차, 서식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급식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

2. 공주시의회 의원 2인

3. 공주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부서의 장

4. 학부모 단체 및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교원단체 및 농민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되, 우리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유·초·중학교장은 공주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정기 및 수시 확인하며, 식품비 지원 관련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에 대한 확인·감사 등을 할 수 있다.

②공주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지원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

2005년  2월  15일

공주시조례  제492호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별표 1의 요율에□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1-1의 업종별 구분에□로 한다.

별표1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1 및 별표 1-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검침이 완료된 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하수도 사용요율표

(제10조제2항관련)

구 분 업 종 별	사용량(□/월)	□당요금(원)	비 고
가 정 용	1□ ∼ 20□ 21□ ∼ 30□ 31□이상	75 95 145
일 반 용	1□ ∼ 100□ 101□ ∼ 300□ 301□ ∼ 1,000□ 1,001□이상	100 155 205 250
대중탕용	1□ ∼ 1,000□ 1,001□ ∼ 1,500□ 1,501□ ∼ 2,000□ 2,001□이상	85 105 125 145

〔별표 1-1〕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제10조제2항관련)

업 종 별	구 분 내 용
가 정 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 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경로당·노인회관·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 반 용	1.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하수 2.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운반급수 : 최종단계요율 적용)
대중탕용	1. 일반대중 목욕장업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          도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 ① (생략)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 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 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10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1의 요율 및 별표1-1의 업종 별 구분에 -------------------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단위 : 원)						(단위 : 원)
	구분 업종별	사용량	□당요금	비고			구분 업종별	사용량(□/월)	□당요금 (원)	비고
	가정용	1□~10□까지 11□~30□까지 31□~50□까지 51□이상	45 65 70 125				가정용	1□~20□ 21□~30□ 31□이상	75 95 145
	업무용	1□~10□까지 11□~30□까지 31□~50□까지 51□이상	50 55 70 100				일반용	1□~100□ 101□~300□ 301□~1,000□ 1,001□이상	100 155 205 250
	영업용	1□~10□까지 11□~30□까지 31□~50□까지 51□~100□까지 101□~500□까지 501□이상	70 75 80 110 140 200
	욕탕1종	1□당	80				대중탕용	1□~1,000□ 1,001□~1,500□ 1,501□~2,000□ 2,001□이상	85 105 125 145
	욕탕2종	1□~200□까지 201□~300□까지 301□~500□까지 501□이상	130 140 160 200
	산업용	1□당	120

현 행				개 정 안
	〔 별표 1-1〕				〔별표 1-1〕
	업종별	구 분 내 용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1. 전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10□미만의 복덕 방·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 3. 신문보금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4. 공동급수전 5.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 에 대한 급수 6. 기숙사 7.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8.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단, 급식·요양 등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유료시설 제외) 9. 공동주택단지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노인정·음수 대·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제외)등에 대한급수			가정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 · 연탄 · 양곡 · 문방구·지물포·철물의 소매점 및 부동산 중개업 · 인장업· 행정서사업 · ·수예 점 · 만화가게 · 구멍가게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경로당 · 노인회관 · 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 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업무용	1.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 소화전 3. 시립 위탁시설(청소년 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포함) 5. 학교,정당,병영,신문사,방송국 6. 사회구호단체,보훈단체,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급식·요양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유료 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7.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8.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 에 한함) 9.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10. 수도시설 이설등에 따른 퇴수 · 세척용수(단, 최종단계 요율적용) 11. 의료기관 12.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료단체			일반용	1.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하수 2.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 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운반급수 : 최종 단계요율 적용)
	영업용	1. 식품접객업 2. 공연장 3. 숙박업 4. 유기장,오락장,노래방,PC방 5. 백화점, 도·소매업, 시장(상가포함) 6. 차랑판매정비(검사장 포함),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

현 행				개 정 안
	업종별	구 분 내 용			업종별	구 분 내 용
	영업용	판매소 제외) 운송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7. 예식장 8. 학원(독서실·고시원 포함), 피아노(개인지도 제외) 9. 사진현상소, 사진관 10. 체육시설업(탁구장업,체육도장업 제외) 11. 금융기관(보험·증권회사·신용금고등 포함, 전당포제외) 12. 발전소 13. 이발소, 미장원 14.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경우 제외) 15. 화췌, 식목원 16.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 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 17. 도살장, 정육점 18. 양조업, 제빙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 료 제조업, 의약품 · 화공약품 · 화장품 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 제조업, 페인트류 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 함) 19.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품제조 가공업, 피혁 제조 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 는 제조 가공업소 20.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21.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22. 요업(시멘트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23.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 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간계 요울 적용, 도 시 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 에 대한 급수 제외) 24.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25. 수도시설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 함) 및 급수차 사용량(단, 최종단계요율적용)			일반용
	욕탕1종	1. 일반 목욕장업			대중탕용	1. 일반대중 목욕장업
	욕탕2종	1.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2. 한증막업, 찜질방, 불가마방·황토방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장
	산업용	1. 한국표준사업분류애 의한 제조업체 2. 두채 재배업소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

2005년  2월  15일

공주시조례  제493호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    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①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    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    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의뢰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영 희 □

2005년  2월  15일

공주시조례 제494호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그밖에 재난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7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산업건설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및 종전의 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공주시 공고 제 66 호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  02.  15

공   주   시   장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공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주시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등

나. 협의회 구성 및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안 제4조)

-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6조).

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할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규정은 협의회의 의결로 의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 견 제 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 3. 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전화 : 041- 840-2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공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공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주시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주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시의회 의장 등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     정될 때

2. 임기만료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장의 직무 및 대행)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분과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혁신분권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  법  예  고

공주시 공고 제 2005-67 호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건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재난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7188호,      2004. 3. 11공포, 2004. 6. 1시행)의 제정·시행에 따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와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6. 15□10. 15 □ 5. 15□10. 15로 강화(안 제1조, 제2조)

□ 재난대비체제를 현행 3단계(준비□경계□비상)에서 2단계(준비□비상)로 축소

- 운영기간, 구성 및 임무, 위임 전결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제7조)

□ 종합상황실 실무반을 상시운영하고, 근무대상범위를 상황판단회의에서            정함(안 제8조 내지 제9조)

□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총괄지휘하고 상황관리 및            현장상황운영, 지원팀의 구성·임무, 인력, 장비, 자원동원 등 협조체제를 정함      (안 제12조 내지 제23조)

□ 공보전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반재난 단계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상황관리체계 구축(안 제24조 내지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재난안전관리과장,   주소: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전화 : 041-840-2824. FAX: 041-840-2696)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공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연재난”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 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자연재난 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      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인적재난 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     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공주시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공주시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공주시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공주시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기반체계”라 함은 국민생활과 국가□지역경제를 이루는 유□무형적        토대로서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시설 및 체계를 말한다.

8.“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신      □ 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      해를 말한다

9.“예방단계”라 함은 특별한 기반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유형별로 각종 기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0.“대비단계”라 함은 기반재난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로서      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거나 공주시 대책본부의 설치 및 비상근무체제        유지 등 신속한 초동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1.“대응단계”라 함은 기반재난으로 인해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 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인원□장비□물자)지원과 기반체계의 보호 대책

마련 및 통합지원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2.“복구단계”라 함은 핵심기반의 마비로부터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때       까지로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3.“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체계 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책임자를 말한다.

14.“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

난 관리책임기관 중 공주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공주시 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공주시 재난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 기반체계 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국가기반 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주시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주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5. 그밖에 기반체계 보호와 관련하여 공주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공주시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준비단계□비상단계□예방□대비□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주시 대책본부에는 차장□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공주시본부장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공주시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공주시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자연□인적재난 업무를 통제하는 산업건설국장과, 기반재난업무를 통제하는 자치문화국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대책본부의 담당관은 자연□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공주시 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자치문화국장이 되고 공주시 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준비단계□      비상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공주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직무대행) 공주시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주시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①공주시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 전결사항은    자연□인적 재난과 관련해서는 별표1과 같고 기반재난과 관련해서는 별표    2와 같다.

②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주시 사무    위임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공주시 재난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재난 대비체제) 공주시 본부장은 공주시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 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    재난의 경우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    □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공주시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공주시 본부장□공주시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    □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    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    하여 재난상황의 진행 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 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공주시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인적 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기반재난의 경우 공주시 본부장은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 단계별 실무반 구성은 별표5, 별표6,     별표7과 같다.

④공주시 본부장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    청 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주시 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준비단계□비상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  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 재난의 상시대비 체제 및 사전    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 받아 파견근무대상자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공주시 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공주시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공주시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공주시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본부장은 공주시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공주시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제12조(공주시 본부장의 현장상황 관리체제) ①공주시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 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공주시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공주시 본부장은 자연□인적 재난 및 기반재난 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 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 보고반, 관계기관 단체 협력반, 대민보호 지원반, 수습 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 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공주시 긴급구조 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자연□인적 재난발생시 공주시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⑥그밖에 비상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주시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 지원관의 운영) 공주시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주시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 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읍□면□동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법 제15조 제5항 및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본부장은 충청남도 기반대책본부 또는 국가 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주시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공주시 본부장은「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제11조 제3항 또는「국가 기반체계 보호 관련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 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공주시 지원 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련 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공주시 본부장은 자연□인적 재난상황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 대책본부, 충청남도 대책본부,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공주시 협의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공주시 본부장은 기반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 대책본부, 충청남도 대책본부,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계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공주시 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 대책본부, 충청남도 대책본부, 공주시 대책본부,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계 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공주시 본부장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공주시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공주시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공주시 본부장은 자연□인적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재난관리 책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공무원  □민방위 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 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주시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공주시 본부장은 기반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 장비□자재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주시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③공주시 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 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 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 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공주시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공주시 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    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공주시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 제1항 및 영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피해 발생상황 및 응급 조치사항          : 실 시간별로 수시 보고 또는 통보

나. 최종 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 또는 통보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또는 통보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          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또는 통보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또는 통보. 다만, 공주시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공주시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보고 또는 통보서식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        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공주시 기반 재난상황실(이하“공주시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행정자치부 국가 기반보호 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공주시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          기반 체계 관련사항이 국가□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          향 등의 분석 내용 등

다. 대응단계 : 기반체계 마비 상황□피해 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          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수습 복구단계 : 기능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           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          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 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공주시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          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 : 별지 제2호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별지 제3호서식

제26조 (기반보호 총괄관의 지정□임무) ①공주시 대책본부 및 관계기관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 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 총괄관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통제관이 겸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기반체계 위기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행정자치부 국가 기반보호 상황실과 공주시 및 충청남도와 관계 기관간        연계업무 총괄

3. 관계기관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공주시의 담당 요원간 및 충청        남도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행정자치부 국가 기반보호 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창구 역할

4. 기반보호 관련「공주시 안전관리 계획」의「공주시 안전관리 위원회」        상정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

5.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재난 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 제9호의 재난 예방단계의 경우    공주시 재난상황실은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 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 기반보호 상황실□    관계 중앙부처 상황실□관계 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 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공주시 본부장은 자체 비상 근무조를 투입하여 재난상황실의 기능을 보강    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행정자치부□관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공주시 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 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자치부 국가 기반보호 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 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주시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공주시      대책본부 재난상황실 직원과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하여 통합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 기반 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공주시 본부장이 판단

하는 경우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 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공주시 본부장은 공주시 소속 공    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    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 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 제12호의 규정의 재난 복구단계의    경우 공주시 대책본부는 기능 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주시 본부장은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면 재난상황실을 예방단계로    전환하고 관계기관의 관계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 공주시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공주시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공주시 본부장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주시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    재난 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공주시 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완된 각급 지역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공주시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시민들에게 재난    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공보 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 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주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 사항(제6조 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 장	통제관	담당관
본부조직 및 운영	5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
	본부 당직명령 및 근무상태 지도점검			□
	재해일지 기록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지도감독				□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감독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
기상특보 발 령 에 대한조치	홍수등 경보 발령시			□
	홍수주의보 발령시				□
	기상주의보 발령시				□
방재용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
수난구조 사 항	헬기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
	수난구조 상황파악				□
군 지 원 사 항	군장비등 지원요청 및 협의			□
	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
구호활동 사 항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
	구호활동 상황 파악				□
통신망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 장	통제관	담당관
피해종합 대 책	기상자료 수집				□
	피해상황 자료수집				□
	일일 재해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지방조사반 현지파견 결정	□
	피해액 확정 (단, 우심시군이 없을 경우 통제관 전결)		□
	복구계획 수립 (단, 우심시군이 없을 경우 통제관 전결)	□
	복구사업 지도 감독			□
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
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별표 2]

기반재난 위임전결 사항(제6조 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 장	통제관	담당관
공 주 시 대책본부 조직 및 운 영	4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5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
	상황일지 기록 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
	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
공 주 시 대책본부 회의운영	본부회의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회의소집 방침결정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감독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상황단계별 조 치	예방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비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응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수습·복구단계별 조치사항		□
상 황 관 리	재난상황 수집전파				□
	대규모 발생 예측·분석				□
대응·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			□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 장	통제관	담당관
군 지 원 사 항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
공 권 력 투입 지원 사 항	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
	병역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
수송□통신에관한 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의 수리 및 보수				□
통합지원 종합대책	지원상황 자료수집				□
	지원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현장지원단 구성 및 현지 파견		□
	현장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 사항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
	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조치				□

[별표 3]

자연·인적재난 상시대비 체제의 실무반 편성 기준

(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반 장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
재난정보 관 리 팀 (1인)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3. 재난정보 수집□분석 4.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5.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상황분석 판 단 팀 (1인)	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2.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3.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
관련부서 지 원 팀 (5인)	〈건설 관련 부서〉 1.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2.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보건위생·환경 및 녹지 관련 부서〉 1. 수해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2. 재해지역 수해쓰레기 및 해양부유 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3.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 조치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 1.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2.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

	〈경제·통상 및 노사 관련 부서〉 1. 유통업체·외국인투자시설 및 공장시설 피해예방 홍보 및 지원대책 수립 〈농정 및 수산 관련 부서〉 2. 농경지·농작물·수산증양식시설·어항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유관기관 지 원 팀 (6인)	〈한전, 금강홍수통제소, 농업기반공사 지사〉 1. 댐 및 저수지·금강 관리현황 파악□분석 및 전파 등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사〉 1. 국립공원 입산통제 및 등산객 관리 등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주)〉 1. 고속도로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등

2. 근무방법 -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시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반  장

□ 평일 근무(09:00∼18:00) : 재난행정담당

□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야간 : 당직반장

나. 재난정보관리 팀 및 상황분석 판단 팀

□ 평일 근무(09:00∼18:00) : 재난안전관리과 2명

□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야간 : 재난상황 근무 당직자 1명

다. 관련부서 지원팀 : 소속 부서에서 근무하며 소관업무 추진

다. 유관기관 지원팀 : 각 기관에서 소관분야 업무추진 및 상시 연    락체제 구축

라. 화재정보 수집·분석 팀은 별도 운영(관할 소방서)

[별표 4]

자연·인적재난 사전대비 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차 장			공주시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종합상황실장			공주시 본부장·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및 종합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상황총괄	정보수집 및 보 고 서 작 성 반		반장 : 정보수집·보고서 작성 및 상황분석 판단업무 총괄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4.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5.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6.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7.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8.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상황 관리 지원반 (8인)	반장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관리 지원팀	1. 대통령·국무총리·중앙본부장 및 소방방재청장 현장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2.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3.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운영 4.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상황 분석 판단팀	1.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2.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3. 공주시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5.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6.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행 정 지 원 반	행정지원업무 총괄
	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구 조 구 급 반	재난관련 비상지원업무 총괄
	구조·구급 업무는 공주시 긴급구조 통제단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되, 종합상황실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공주시 긴급구조 통제단 소속직원이 연락관으로서 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비 상 지 원 반	1.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파악 2. 각 일선 지방행정기관 및 시군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3.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4.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5.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6.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7.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8.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9.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10.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 장비 지원 협조요청 11.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2. 도로·교량, 하천, 항만, 어항,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3. 해양·수산시설 응급복구 및 선박·출입항 통제 14.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15.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자 원 봉 사 지 원 반	자원봉사지원업무 총괄
	1.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공 보 지 원 반	반 장	보도지원 및 공보업무 총괄
	보 도 지원팀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 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 센타 설치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공보팀	1. 각종 TV·라디오 인터뷰 전담 2. TV 자막방송 요청 전담

[별표 5]

기반재난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재난상황실장	□ 공주시 대책본부 기반재난상황실 업무 총괄
1. 상황 관리팀 : 4명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언론, 인터넷, 지역여론 등을 통한 재난정보수집 -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정보 수집 - 각종 재난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 일일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서 작성·전파 □ 관련공무원 비상연락망 구축 □ 관계기관 협조 체계구축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2. 상황 분석팀 : 4명	□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 □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 소관업무의 분야별·지역별 동향 분석·전파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분야별 대응방안 검토 □ 대체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체계 구축 등

2. 근무방법

□ 상황 관리팀 4명은 주·야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상황 분석팀 4명은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재난유형별 소관기관 및 관계기관 파견근무자는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기반재난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재난상황실장		□ 자치문화국장은 대비단계에서 기반재난 상황업무 총괄 하고 차장을 보좌
상황 총괄	상황관리팀 : 6명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각종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 지역별, 분야별 동향파악 강화 □ 관계기관 정보공유체계 확립 □ 관계기관·지자체 기반보호 책임관 상시 정보공유체계 구축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전파 - 기반대책본부 상황실·관계기관 및 단체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 분석팀 : 4명	□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 □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 분야별·지역별 동향파악 및 정보분석 강화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소관분야 상황단계별 편람점검 □ 대체인력·장비 등의 관리상황 및 투입여부 검토 등
	상황 대책팀 : 4명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후속 조치 검토 - 공주시 대책본부 가동여부 검토 □ 진행(교섭)상황 종합점검 및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치안 및 구조 구급 대책반 : 5명	□ 불법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점검 □ 주요시설물 보호계획 수립내용 점검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 재난 상황실장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상황총괄반의 상황관리팀은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 근무 장소는 공주시 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

파견자와 치안 및 구조구급대책반은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상황실장의 허락을 받아 소속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7]

기반재난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차 장		□ 부시장은 대응단계에서부터 재난 상황실 업무를 총괄
재난상황실장		□ 차장 보좌 □ 상황총괄반 업무총괄
1 상 황 총 괄 반	상황관리팀 : 21명	□ 지역기반보호 통합상황실 운영 - 지역별·분야별, 기관별 정보활동 강화 및 공유체계 확립 - 재난진행상황 신속 파악 및 전파, 긴급 상황관리 □ 긴급 상황보고서작성 - 즉보 사항, 인명구조 및 피해상황 등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분석)·대책팀 : 16명	□ 지역대책본부 가동(대체자원 지정 및 관리·투입 협조·지원 등) □ 현장수습대책반 대처사항 종합분석·관리 □ 경찰·지자체 보고체계 구축 및 지휘권 확보 □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관리 □ 재난 예·경보발령 및 방송 요청 □ 재난사태 선포·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사태 장기화 대한 대책 강구사항 점검 등
	보고서 작성팀 : 6명	□ 실시간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2.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 : 12명		□ 불법유형에 따른 종합 대응 □ 주요시설물 보호 조치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3. 행정지원반 : 12명		□ 의회보고, 본부장·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경찰력 배치 점검 □ 지역대책본부장 지휘 지원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4. 공보지원반 : 6명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 TV, 라디오 인터뷰 등

□ 차장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실무반의 팀장 및 반원은 공주시 상황실에서 24시간씩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자연·인적재난 상황 보고서

(제23조 관련)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
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별지 제2호 서식]

지역 기반보호 상황 보고(통보)서 (제25조 관련)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기초단체 조치사항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기반체계 관련 파급 전망 및 대책 □ □ □

[별지 제3호 서식]

지역 기반체계 피해상황 보고(통보)서(제25조 관련)

수    신 : □□시(도)(기반보호 상황실)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지역기반 보호관련 사항

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동(면)        리      번지

3. 피해 개요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7. 향후전망 및 지역기반보호 대책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공주시공고 제69호

공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  2.  15

공  주  시  장

1. 개정이유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고,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경감규정을 신설하여 조세 불만을 해소하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중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시세감면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함(안 제10조).

- 종전에는 건설 및 매입임대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던 것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여 감면율 별도 적용

현 행	개 정
□건설 및 매입임대 동조에 규정 - 전용면적 40□이하 :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면제 - 60□이하 : 재산세 50% 경감, 종토세 세율 0.3% 적용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별도규정 -제1항(건설임대) ·40□이하 :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제 ·60□이하 : 재산세 50% 경감 ·149□이하 : 재산세 25% 경감 -제2항(매입임대) ·40□이하 :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제 ·60□이하 : 재산세 50% 경감 ·85□이하 : 재산세 25% 경감

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함(안 제13조).

다.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함(안 제16조).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함.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3년경감 이후인 2008년부터는 일반승용차 세율 적용

라.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하고, 대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로 조정함(안 제29조).

마. 전쟁기념사업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함(안 제30조).

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전체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840-2298, FAX840-2539번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유무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세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세감면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   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  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안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3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4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5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x 365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6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유구 농공단지

2. 계룡 농공단지

3. 장기 농공단지

4. 정안 농공단지

5. 검상 농공단지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5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과세기준일 현재「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8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3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7장    보    칙

제3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공주시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지서식]

공 주 시 세 감 면 신 청 서				처리기한
				7 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공 주 시 세 감 면 조 례 제 조
공주시세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